[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사실상 마무리 됨에 따라 대한항공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저비용항공사(LCC) 육성이 본격화 된다.
이와 함께 항공자유화지역을 넓혀 항공업계의 '파이'를 키우는 정책지원도 병행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는 12일 주식취득이 이뤄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마련했다.
◆ 대한항공 독과점 방지 위한 LCC 육성 방안 적극 시행
우선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를 적극 육성하는 등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통합 항공사의 국제선 네트워크도 개선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배분해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도 LCC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독과점 완화를 위한 시정조치 노선의 운임을 관리하고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및 공급석·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의무에 대한 이행를 철저히 감독한다.
기업결합 항공사의 노선 개편을 통해 네트워크 경쟁력도 강화한다. 양사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은 통합하면서 더블린 아일랜드·코펜하겐 덴마크 등 신규 노선 및 신흥시장의 취항을 유도·지원한다. 또 지금은 양사 간 출발시간이 유사한 미국·유럽 등 노선의 출발시간을 분산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매각 과정에서 국가 물류망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인허가 등을 해나가고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반영해 국내 기업의 생산공장이 증가하는 인도, 전자상거래 운송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등의 화물 운수권을 확대·신설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를 확대해 나간다.
◆ EU·호주 등 항공자유화지역 확대...인천공항 슬롯 늘린다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최근 비즈니스·여행 수요변화 추이를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제선 확대를 추진한다. 먼저 운수권의 제약이 없어 양국 간의 수요에 따라 자유로운 증편이 가능한 항공 자유화지역을 EU·인도네시아·호주 등까지 점진적으로 증대해 국민 이동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신흥시장 발굴을 위해 인도·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은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한다.
동북아 경쟁공항 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 속에 인천공항을 대표 환승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선을 다변화하고 인천발 미취항 노선을 적극 발굴·신설해 경쟁공항 대비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인천공항의 핵심 환승축인 동아시아-한국-미주 간 환승축을 공고히 하면서 대양주-한국-중앙아 등 신규 환승축도 개척한다.
시간당 더욱 많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슬롯을 내년 하반기에 확대하고 단시간 내 환승이 가능토록 연결 항공편의 출발시간 조정 등을 통해 환승객 유치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항공회담을 통해 별도로 확보한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등의 노선 외에도 향후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지방공항 운항실적, 운수권 배분에 가점...공항산업도 육성
아울러 현재 운수권 배분 시 반영 중인 지방공항 운항실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항공사들이 지방공항에서 다양한 노선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계획된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거점 항공사의 육성을 위해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 상반기 실시한다.
또 공항 내에 글로벌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센터(GDC)를 유치해 환적물량을 확대하고 항공과 해운을 연계한 복합운송 사업모델도 구상하는 등 지역 신공항 운영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 간 항공사 통합 및 대체 항공사 취항 확대 과정에서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취항 전 면밀한 안전체계 검사를 추진한다. LCC가 신규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취항 후 약 3개월간의 집중 현장점검 기간을 통해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더불어 항공사별 안전수준을 종합적 평가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노선 및 운항횟수 확대, 신기종 항공기 도입 등이 예정되거나 고장 또는 결함이 빈번한 항공사는 안전체계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위험에 기반한 안전감독을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결합으로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서남아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운항 확대를 통해 국민 이동 편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국민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