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회가 10일 강원 동해시 무릉건강숲에서 열렸다.

행정협의회장인 김문근 단양군수와 심규언 동해시장을 비롯해 박상수 삼척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김창규 제천시장, 양원모 강릉부시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의회는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추진 및 방향, 연구용역 추진 상황, 자문위원 구성, 예산 결산, 시멘트공장 주변 건강영향조사 등을 보고했다.

이어 시멘트 산업 등 폐기물 재활용과 지역사회 상생방안,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지원방안 비교 분석, 시멘트 생산지역 보통교부세 재원 확충 방안 등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문군 회장(단양군수)은 "무릉별유천지를 견학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폐광지역이 생산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협의회에서 진행한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중간점검을 통해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어 "내년을 기약하게 된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는 어느 정도 완성에 가까이 됐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가름했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자원순환시설세가 법제화될 때 시멘트 생산지역의 환경권이 확보될 수 있다. 삼척시도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에 힘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시멘트 생산지역행정협의회가 추구하고자 했던 자원순환 시설세 법제화에 대한 노력이 여러 가지 여건상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기적으로 공동의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꽤 의미가 있으며 이런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규 제전시장은 "가시적인 솔루션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진지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진행돼야 된다"면서 "우리 지역은 도로는 물론 땅속까지 공통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의 협력 사항은 무궁무진하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같이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원모 강릉부시장은 "행정협의체가 공동 목표인 자원순환세 신설 뿐만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를 위해 공동협의회가 만들어진 지 벌써 2년이 됐다"면서 "시멘트 생산지역에 공동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회복, 자원 순환 시설세 입버을 위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법제화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법제화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상승한 건자재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환경부에서도 강화된 환경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시멘트 업계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인다"며 "오늘 정기회에서 자원순환 시설세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좋은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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