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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안 신속 확정 요망…금투세 폐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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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일 오후 정부합동브리핑 개최
경제부총리 주도, 대외신인도 확보 강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대응 및 선제 조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는 8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신속한 확정 등 민생문제 해결을 국회에 호소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처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2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처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사진=이브리핑시스템] 2024.12.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조선업과 항공·해운물류,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지난 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 청년, 저소득 근로자, 중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곧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국회를 향해 "내수를 회복시켜 취약계층에 온기를 전하고 글로벌 산업전쟁 속에서 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경제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보다 두터워진 생계급여와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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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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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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