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 "국민들께 사과" 담화에도 양대 노총·시민단체 "빈약한 변명" 강력 규탄

기사입력 : 2024년12월07일 12:37

최종수정 : 2024년12월07일 12:54

국회 앞 범국민 촛불대행진 예정대로 진행돼
대한변협·촛불행동·변협 등 각종 단체 국회 앞 집회

[서울=뉴스핌] 방보경·송현도 기자 =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에 나온 첫 공식 사과지만, 국회 인근에서 예정된 탄핵 집회는 예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번 대국민 담화가 대통령의 책임 회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은) 국민 비상계엄 선포가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남 탓을 했다.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 내용은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방송되고 있는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관한 사과 입장 발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4.12.07 yym58@newspim.com

이어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일임이 아니라 탄핵을 막으라는 지침"이라며 "국회는 탄핵 의결로 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성명문을 내고 계엄령 선포를 '사과로 무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은) 내란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국회는 탄핵 의결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3.6%가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고 있으며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69.5%에 달한다. 국민은 하루라도 윤석열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탄핵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06 pangbin@newspim.com

시민 사회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나, 왜 계엄 해제 결의에 즉각 대응하지 않고 군 병력을 이동시키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행위를 정당화하기에는 빈약한 변명"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범국민 촛불 대행진이 열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한 시간 앞선 오후 2시 여의도 복음로(중앙보훈회관 사거리-켄싱턴호텔)에 집결해 사전 집회를 연 뒤 국회 앞(의사당대로)으로 행진해 범국민 촛불 대행진에 합류한다는 방침이다.

촛불행동 역시 여의도공원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행진을, 금속노조는 오후 1시 30분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전 결의 대회를 한다.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전·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 75명 등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가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2435명 이상이 동참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할 방침이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