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尹, 사과하고 거취 당에 일임했지만...질서있는 조기 퇴진 '산 넘어 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동훈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조기 퇴진 불가피"
野 질서있는 퇴진 반대...탄핵안 밀어붙이고 대선 직행 전략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7일 120초짜리 담화의 핵심은 대국민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 등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이다. 임기 단축 등이 정치적 책임이라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받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사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고 당 주도의 거취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서둘러 담화를 발표한 것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조기 퇴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일단 탄핵안 통과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 반대의 명분을 달라는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7 biggerthanseoul@newspim.com

윤 대통령은 우선 국민에게 사과했다. 여론 악화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안해 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야당의 제2 계엄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부분이다. 사실상 여당에서 제기된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조기 퇴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실상 이번 사태를 자신과 대통령실이 나서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향후 자신의 거취를 당에 맡긴 것이다.

윤 대통령의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 운영을 하겠다'는 발언도 당과 한덕수 총리 중심의 당정이 협력해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키를 쥐게 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던가 주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고민하고 논의할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임기 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야당의 입장이다. 당장 야당은 "담화가 실망스럽다"며 "즉각 퇴진하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 질서 있는 퇴진은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여야 합의에 의한 것이고 야당이 주도권을 쥐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국민 여론이 최악인 상황에서 탄핵을 밀어붙여 그 여세로 대선까지 직행하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이날 오후 탄핵안이 부결되면 즉시 탄핵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결국 여론이 계속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윤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관건은 여당이 단일대오로 윤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당장 여당내 이탈표가 예상돼 이날 이뤄질 탄핵 표결의 저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 무엇보다 큰 변수는 여론 흐름이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