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尹, 사과하고 거취 당에 일임했지만...질서있는 조기 퇴진 '산 넘어 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동훈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조기 퇴진 불가피"
野 질서있는 퇴진 반대...탄핵안 밀어붙이고 대선 직행 전략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7일 120초짜리 담화의 핵심은 대국민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 등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이다. 임기 단축 등이 정치적 책임이라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받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사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고 당 주도의 거취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서둘러 담화를 발표한 것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조기 퇴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일단 탄핵안 통과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 반대의 명분을 달라는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7 biggerthanseoul@newspim.com

윤 대통령은 우선 국민에게 사과했다. 여론 악화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안해 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야당의 제2 계엄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부분이다. 사실상 여당에서 제기된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조기 퇴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실상 이번 사태를 자신과 대통령실이 나서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향후 자신의 거취를 당에 맡긴 것이다.

윤 대통령의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 운영을 하겠다'는 발언도 당과 한덕수 총리 중심의 당정이 협력해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키를 쥐게 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던가 주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고민하고 논의할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임기 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야당의 입장이다. 당장 야당은 "담화가 실망스럽다"며 "즉각 퇴진하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 질서 있는 퇴진은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여야 합의에 의한 것이고 야당이 주도권을 쥐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국민 여론이 최악인 상황에서 탄핵을 밀어붙여 그 여세로 대선까지 직행하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이날 오후 탄핵안이 부결되면 즉시 탄핵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결국 여론이 계속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윤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관건은 여당이 단일대오로 윤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당장 여당내 이탈표가 예상돼 이날 이뤄질 탄핵 표결의 저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 무엇보다 큰 변수는 여론 흐름이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