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尹, 사과하고 거취 당에 일임했지만...질서있는 조기 퇴진 '산 넘어 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동훈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조기 퇴진 불가피"
野 질서있는 퇴진 반대...탄핵안 밀어붙이고 대선 직행 전략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7일 120초짜리 담화의 핵심은 대국민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 등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이다. 임기 단축 등이 정치적 책임이라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받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사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고 당 주도의 거취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서둘러 담화를 발표한 것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조기 퇴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일단 탄핵안 통과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 반대의 명분을 달라는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7 biggerthanseoul@newspim.com

윤 대통령은 우선 국민에게 사과했다. 여론 악화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안해 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야당의 제2 계엄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부분이다. 사실상 여당에서 제기된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조기 퇴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실상 이번 사태를 자신과 대통령실이 나서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향후 자신의 거취를 당에 맡긴 것이다.

윤 대통령의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 운영을 하겠다'는 발언도 당과 한덕수 총리 중심의 당정이 협력해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키를 쥐게 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던가 주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고민하고 논의할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임기 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야당의 입장이다. 당장 야당은 "담화가 실망스럽다"며 "즉각 퇴진하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 질서 있는 퇴진은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여야 합의에 의한 것이고 야당이 주도권을 쥐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국민 여론이 최악인 상황에서 탄핵을 밀어붙여 그 여세로 대선까지 직행하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이날 오후 탄핵안이 부결되면 즉시 탄핵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결국 여론이 계속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윤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관건은 여당이 단일대오로 윤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당장 여당내 이탈표가 예상돼 이날 이뤄질 탄핵 표결의 저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 무엇보다 큰 변수는 여론 흐름이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