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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부모·학생 80% "입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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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육연구정보원, 2024 서울교육정책포럼 개최
디지털과 AI기술 의존·부작용 우려 75%
지역 간 교육 격차·교육 재정 부족 우려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 3주체인 교사·학부모·학생 80%가량은 우리나라 입시에 성공하려면 '사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경제적 안정'은 우리 사회에서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충대 서울구로초등학교 교사는 6일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실시한 '2024 서울교육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제공=서울교육연구정보원

이날 정 교사는 '상충하는 미래, 미래학교에 대한 교육주체의 인식'이라는 주제로 대략적인 미래학교의 모습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사회와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9월 9일~20일 교사 1986명, 학부모 3276명, 학생 932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 3주체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고 인구와 인프라 측면에서 많은 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응답자의 81.4%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디지털과 AI 기술에 대한 의존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응답자의 75.7%가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 불평등과 격차, 재정 부족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크게 나타났다. 경제 불평등 및 격차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2.3%가, 공교육 재정 부족과 지역 간 교육의 질적 차이 심화에 대한 질문에는 74.2%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높은 수준으로 부정적 전망이 높게 나타나면서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이 중요하냐'는 질문에는 교육 3주체 모두 50% 이상이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우리 사회 또는 국가를 스스로 설계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수적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7.3%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 성공과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4.9%가 각각 '그렇다'고 답했다.

/제공=서울교육연구정보원

이와 관련해 정 교사는 학교를 구성하는 교육 3주체가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과 미래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공동체보다는 경제적 요소를 중요시 생각하고, 물질을 행복의 토대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교육을 통해 인간의 구성적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 학교가 해야 할 시민교육의 핵심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학교는 사익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포럼을 통해 서울교육, 함께 그리는 미래라는 주제로 미래학교의 방향과 과제를 탐색함으로써 미래가 가지고 올 교육의 가능성을 함께 상상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교육 혁신 등 국가 차원의 정책 변화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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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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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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