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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외신들 "한국 정치 공백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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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가운데, 주요 외신도 앞다투어 이번 사태를 집중 조명하고 나섰다.

영국 가디언지, 프랑스 24, CNN 등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르면 6일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표결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또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국내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내 정치권과 시민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윤 대통령의 사퇴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2024.12.04 choipix16@newspim.com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이 당분간 정치 공백에 놓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스카이뉴스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심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정치 공백이 커질 뿐 아니라 시민 사회 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국내 정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가 국민들 사이에서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는 진단도 나왔다.

프랑스 24는 정치 활동과 파업, 집회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군사 독재 시절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전했다.

AP뉴스는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선언이 많은 이들에게 한국의 과거 군사 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면서, 1960년대 박정희 군사 정권과 이어 1980년대 전두환 군사 정권 시기의 비상 계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몇 시간 되지 않아 이를 철회했지만, 그가 직면한 정치적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갈등이 중요한 전환점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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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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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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