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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 도지사
- 제25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대책 회의 및 실.국.원장 간부회의(10:00 원융실)
-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14:00 경북도청 전정)
- 연말연시 이웃사랑 한돈 나눔행사(15:30 접견실)

지난달 29일 KBS 대구방송총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북도, 대구‧경북교육청, 민간 주도 저출생극복 대구‧경북 추진본부의 '저출생 극복'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2024.11.29 nulcheon@newspim.com

▲홍준표 대구시장
-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1호 전달식(11:00 접견실)
- 희망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14:00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2024년 전국 상의회장 회의(15:00 호텔인터불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 지휘부 간담(09:10 집무실)
- 기자간담회(11:40 도청 기자실)
-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14:00 도청 광장)
▲강기정 광주시장
- 희망2024 나눔캠페인 출범식(10:30 아시아문화전당)
-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특강(15:00 전남여상)
- 2024년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17:00 양림오거리)
▲김영록 전남지사
- 희망2024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11:00 전남도청)
- 무안국제공항 첫 Daily 국제 정기편 취항 기념식(14:30 무안국제공항)
-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지원사업 업무협약(16:00 VIP실)
▲김영환 충북지사
- 충남도청 방문 특강(10:30 충남도청)
- 충남 청년스마트팜 방문(12:50 예산)
- 2025년 대한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17:00 여는마당)
- 코레일 충북본부-제천한방엑스포 조직위 업무협약식(17:30 여는마당)
▲이장우 대전시장
- 2024 사회적경제 한마당(10:00 대강당)
- 희망2025 나눔캠페인 출범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14:00 시청남문광장)
- 2024년 매출의 탑 시상 및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16:00 호텔 ICC)
▲최민호 세종시장
- 12월 직원 소통의 날(09:00 시청 여민실)
-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온도탑 제막식(10:30 세종시청광장)
▲김태흠 충남지사
- 12월 직원 월례모임(09:40 문예회관)
- 충남형 축산 특례보증 출연금 전달식(10:20 접견실)
- 희망2025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10:40 다목적광장)
▲김관영 전북지사
- 확대간부회의 (08:30 종합상황실)
- 제5차 도-시군 정책협의회(11:00 익산시청)
-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 (14:00 전북대학교)
- 올림픽유치 체육인 결의대회 (15:30 전북체육회관)
- 일 혁신 프로젝트 보고회 (17:00 종합상황실)
▲박형준 부산시장
-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민관합동 경제상황 점검회의(09:00 1층 대회의실)
- 2024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11:00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앞)
- 바이오헬스분야 정책고문 위촉식(16:00 7층 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확대간부회의(08:30 도정회의실)
- 희망2025 나눔 캠페인 출범식(15:00 창원시청 앞 광장)
▲김두겸 울산시장
- 울산미래교육관 기공식(10:00 무룡로1119-6)
-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14:10 시청마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 12월 소통과 공감의 날(09:00, 탐라홀)
- 제주3040엄빠들의 수다뜰 「두드림 톡(TALK)」 콘서트(11:00,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 미래교육 이해와 협치를 위한 초청강연(14:00, 도교육청)
- 희망2025 나눔캠페인(사랑의열매 온도탑) 출범식(14:30, 탐라홀)
- 희망의 성탄트리 점등식(16:00, 도청 본관 로비)
▲유정복 인천시장
- 2025 희망나눔 캠페인 (14:00)
▲김동연 경기도지사
- 통상업무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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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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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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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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