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를 운영하는 국내 게임사 넥슨의 '확률 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구매 금액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넥슨이 김씨에게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넥슨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즉 매매계약의 법리에 대한 판단이 아닌 상고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3월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 중인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이 넥슨이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큐브는 게임상 잠재능력을 변경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출시 당시에는 각각의 잠재옵션이 동일한 확률로 등장했으나 이후 넥슨이 업데이트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옵션을 나올 확률을 감소시킨 것이다.

이에 김씨는 게임에 쓴 비용 1100여만원을 환불해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넥슨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넥슨의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단 김씨가 소송 진행 중에도 지속적으로 큐브 아이템을 구매한 점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 범위를 전체 대금의 5%에 해당하는 57만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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