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건강보험 특사경 시급한데 국회 또 외면…건보공단, 조속한 처리 촉구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2:00

26일 법사위 논의 기대했지만…안건 상정 안돼
21대 국회 외면…22대 국회, 긍정적 분위기 전망
정기석 이사장 "12월 법사위 안건 상정 기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경찰이 아닌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사무장 병원)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7월 임기를 시작하면서 특사경 문제를 말씀드렸으나 아직까지 통과가 안돼 아쉽다"며 "오는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불법개설 의료기관, 건보재정 악화 주범…이번주 법사위 1소위서 안건 상정 안돼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면허를 박탈당한 의료인 또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불법·과잉 진료를 조장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한다.

현행 불법개설기관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에 민원 신고를 받아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기관은 건보공단의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통해 분석한 동일 기관 근무 이력 분석 자료 등을 받아 수사한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에 자료를 설명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동안 불법개설기관 가담자는 병원이나 약국을 폐업하고 재산을 빼돌려 재정 환수를 막는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집계한 1717개의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는 약 3조3761억원이다.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 걸리는 탓에 건보공단은 경찰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직원이 권한을 받아 불법개설기관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경찰과 건보공단이 설명하는 기간을 단축해 재정을 은폐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6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사위 1소위)에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개정안)'이 상정되길 기대했으나 끝내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다른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 밀렸기 때문이다.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발본색원돼야…12월 법사위 기대"

정 이사장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반드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기관 개설하는 부분을 막아야 한다"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발본색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6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4.11.28 sdk1991@newspim.com

건보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은 21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정 이사장은 21대와 달리 특사경 제도를 반대하는 의원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긍정적 결과를 기대했다. 만일 법사위 1소위에서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개정안은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 처리된다.

정 이사장은 "국회가 워낙 여러모로 다사다난한 상황"이라며 "이번엔 안건 상정이 안됐지만 12월 법사위에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사경을 찬성하는 분은 기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