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1기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 초기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학교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분담금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특화보증으로 금융비용을 줄인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선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금융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선도지구는 선정 즉시 예비시행자지정, 내년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비계획의 신속한 심의를 위해 지방도계위 분과위원회도 운영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지연 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학교문제의 사전 해소를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12월 중 체결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문제로 주민 간의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부동산원을 통한 분담금 산출 업무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과 검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와 주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 동의방식을 선제 도입한다.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 시 사업비 10% 미만 증가는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통합정비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조달하기 위해통합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각 단계별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도입한다.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투자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에 모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정비시 특화보증도 내년까지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사업시행인가 후→사업시행자 지정+시공사 선정 후) 초기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한다.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총사업비의 60%) 내에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규모 기반시설 비용을 지자체가 채무부담 없이 조기 조달할 수 있도록 HUG PIF(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협력형 정비모델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국토부와 지자체, 주민, 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한다. 정기·수시 실무진 온라인 회의를 통해 공정관리와 이슈 신속 대응, 지연·갈등 등 이슈 발생 시 실국장급 확대 협의를 추진한다. 지자체와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상시로 주민지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시 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이슈에 공등 대응한다.
통합정비는 이해관계가 다른 다수의 단지가 참여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도 제고가 필수적인 만큼 국토부는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2종(통합정비·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12월 중 주민과 지자체에 배포한다.
이와 동시에 다음달부터 선도지구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통합정비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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