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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무상급식비 분담률 갈등 격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7:49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7:49

전남 교육 사회단체 "도-교육청 예산 떠넘기기 중단" 촉구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사이의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 문제로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 기관은 최근 예산 편성을 앞두고 기존 분담 비율 5:5를 3:7로 전환하겠다는 도청의 방침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전남교육자치실천회의, 참교육학부모회전남지부, 전교조 전남지부 등은 26일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양측의 갈등이 아이들 밥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26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지역 교육단체들이 '무상급식 좌초 위기 해결 촉구 범시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26 ej7648@newspim.com

이들 단체는 "무상급식은 '아이들 밥 한 끼 공짜로 먹이자'는 정책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라며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의 공동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는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1주일 전 김영록 도지사의 지시라는 명목으로 3(전남도청):7(전남교육청)로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무상급식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진지한 고민이나 상호 협력의 자세가 아닌, 예산 부담을 떠넘기려는 모습에 도민으로서 분노를 느낀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부담은 602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급증했다"며 "우수식재료 지원은 빼고 무상급식만 5대 5로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도 5대 5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장흥1, 진보)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의 심사 절차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불안을 초래한다"며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오미화 도의원은 "급식의 질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양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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