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올해 국가핵심기술 등 해외 기술유출 사건 25건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국수본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관내 기업 및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기술을 지정해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수사관들의 적극적인 외근 활동을 독려하고 해외 기술유출 첩보 수집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기술유출 사건 25건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21건)보다 늘었다. 해외 기술유출 사범 검거는 2022년 12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18건(72%)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3건(12%)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독일, 베트남, 이란, 일본이 각 1건이다.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1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에서 해외 유출사건의 비중도 2021년 10.1%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21.7%로 증가했다.

해외로 유출된 사건에서 기술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 8건(32%), 반도체 7건(28%)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지난 9월에는 대기업 엔지니어 2명이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자료를 유출하고, 해외 이직 후 반도체 개발에 부정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수본은 올해 피의자들이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와 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해 6개 사건에서 49억원 상당을 환수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장수사 등 최신 수사기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기관들과 브로커 처벌규정 신설 등 법제 개선에도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하면 국번없이 113번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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