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행감서 발언 놓고 민경배 시의원·교사노조 대치
교사노조 "세금낭비 주장...공교육, 경제논리로 보는 증거"
민경배 "일방적 해석한 악의적 행태...교육대책 촉구했을 뿐"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근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시의원의 공립유치원 개선 관련 발언 중 '세금 낭비'를 두고 대전교사노조와 해당 의원이 각자 다른 입장을 보이며 대치 중이다.
지난 15일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감사에 나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국민의힘, 중구3) 의원은 적은 원아수로 인해 소규모로 운영되는 대전시 공립유치원의 개선을 요구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원아수 감소 때문에 힘들어서 폐원하는 입장인데, 개인이 운영하는게 아닌 공립유치원은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비효율적이고 세금낭비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지적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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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일 오후 민경배 대전시의원이 공립유치원 관련 대전교사노조 측 주장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0 jongwon3454@newspim.com |
19일 대전교사노동조합는 성명서를 통해 매년 감소하는 공립유치원 취원율에 대한 대책이 아닌, 원아수가 적다는 이유로 '세금낭비'로 치부하는 것은 공교육을 경제논리로 바라본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교사노조 측은 "교사와 학생을 단지 숫자로 바라봐서는 안되며 공교육을 경제 논리로 가치평가해서는 안된다"며 "대전시의회가 유아교육 발전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위와 같은 경제논리에 따라 교육을 논하지 말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공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대책을 논의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민경배 의원은 "일부 문구만을 일방적으로 해석한 악의적인 행태"라며 반박에 나섰다.
20일 오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청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과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민 의원은 "소규모 유치원의 문제는 교육계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만 속으로 앓고 있는 현안"이라며 "특히 대전시는 경우 정원의 20% 이상 미달한 공립유치원은 전체 102개 원 중 92개 원에 달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 낭비에 대한 발언은 해당 문제들은 시민들도 잘 알고 있는 사안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대전교사노조의 성명서는 행정감사 당시 제기한 발언 중 전체 문맥을 생략한 채 일부 문구만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발언 취지를 왜곡 유포한 무도한 행위"라며 "대전교사노조는 내용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발언 취지에 대해 전후배경을 살펴보고 연유를 문의해 소통하려고 노력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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