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국정농단 등 사유 15가지"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11:14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3:45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
"의원들 의결 정족수 확보 위해 매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부터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까지 담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총 15가지 사유를 근거로 탄핵소추안 내용을 담았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라며 "혁신당이 그 절차에 시동을 건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국혁신당] 2024.11.20 ycy1486@newspim.com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가 있다"며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현재 윤석열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며 "그렇기에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보면, 15가지의 주요 탄핵 사유가 나와있다. 대통령 사익 추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가 언급돼 있다.

이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 ▲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가 담겼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향후 탄핵소추안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국민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또한 거칠 것"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 등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될 범죄사실들도 소추안에 구체적으로 보완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한다. 12석인 혁신당 혼자서는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능해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국혁신당] 2024.11.20 ycy1486@newspim.com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사진
"이란 의회, 호르무즈 봉쇄 승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승인했다고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 TV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쿠웨이트산 원유가 이곳을 지난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전 세계 원유 공급 압박으로 작용하며 유가를 띄울 가능성이 크다. MST마키의 사울 카보닉 선임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많은 것이 달려 있지만 만약 이란이 이전에 위협했던 대로 대응한다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 의원인 에스마일 코사리는 인터뷰에서 "해협 봉쇄는 안건에 올라가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는 이날 성명에서 자사 선박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를 재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해당 지역에서 선박들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시 운영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6-22 22: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