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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국정농단 등 사유 1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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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
"의원들 의결 정족수 확보 위해 매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부터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까지 담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총 15가지 사유를 근거로 탄핵소추안 내용을 담았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라며 "혁신당이 그 절차에 시동을 건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국혁신당] 2024.11.20 ycy1486@newspim.com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가 있다"며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현재 윤석열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며 "그렇기에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보면, 15가지의 주요 탄핵 사유가 나와있다. 대통령 사익 추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가 언급돼 있다.

이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 ▲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가 담겼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향후 탄핵소추안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국민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또한 거칠 것"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 등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될 범죄사실들도 소추안에 구체적으로 보완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한다. 12석인 혁신당 혼자서는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능해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국혁신당] 2024.11.20 ycy1486@newspim.com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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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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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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