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연간 3만 가구 규모 공공분양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개발과 신규 택지 조성에 나서며 특히 고속도로, 일반국도,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에 촛점을 맞춰 혁신성장거점을 마련하고 이를 핵으로 한 초광역권을 구현한다. 또 도심항공교통(UAM)을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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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2년반 동안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19 yooksa@newspim.com |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이후 국토부 주력 사업은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을 주요 키워드로 한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택지에 짓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추가 신규택지 발굴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에서 8000가구의 공공분양 물량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물량은 1만6000가구(잠정) 규모다. 올해 연말까지 남은 공공분양은 이번 달 의왕 월암·수원 당수 1354가구와 다음 달 공급될 의왕 청계·성남 금토 1000가구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공공분양을 두배로 늘려 연간 3만가구 규모 공급할 방침이다.
또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본격화하는 한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서울 신규 택지에서 총 21만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임기 후반기 사업 방향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촛점을 맞춘다. '메가시티'로도 불리는 지방 초광역권에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수준의 생활권으로 만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교통인프라의 확대도 도모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년 이후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과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년), 제5차 철도망구축계획(2026∼2035년)에 간선 교통망 확충 계획을 담는다.
또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같은 거점 공항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정 관리를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수도권에서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 개통하고 신도시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과밀·혼잡을 해소한다. 국토부는 연내 착공을 약속한 GTX-B, C노선에 대해 자금 조달에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연내 착공을 목표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철도·공항 등 교통망 구축과 함께 주택 공급을 확대해 국민 주거 안정과 교통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산업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간다.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조기 상용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노동 생산성이 낮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 분야는 빌딩정보모델링(BIM)을 활용해 건설 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한다. 이를 토대로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교통물류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산업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 커머스 등으로 물류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물류산업이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물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R&D를 통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택시 서비스 개선 및 다양화 등을 위해 택시산업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양극화에 대응하여 택배·배달 종사자, 건설 근로자 등 현장 근로자를 위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을 통해 여객 1억명 공항 시대를 열고 서남아·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또 LCC의 중장거리 운항 등 노선 다양화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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