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 운영 화두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와 민생 예산 삭감으로 최악의 양극화·불평등을 초래한 사람이 할 소린가"라고 비판하면서도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 예산을 대폭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양극화 타개를 위해선 확장 재정이 필수적인데 3년 연속 긴축재정으로 민생을 파탄 내고 경제를 얼어붙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4 pangbin@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민생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며 "민주당은 민생이라는 국민 평가에 응답하기 위해 당장 시급한 민생회복 대책은 물론 민생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정책도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양극화를 타개하겠다는 말인가"라며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대통령 정책실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이라는데 국정을 즉흥적으로 운영해도 되는 건가"라고 우려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양극화를 가속하는 정책만 고수했다. 그 결과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했다는 지표가 계속 제출되고 있다"며 "내년 정부 예산안도 임대주택 예산 삭감 등 취약계층 예산을 삭감했다. 양극화 조장 정책이 내수 부진을 불러왔는데도 임기 내내 재정 준칙을 운운하면서 긴축재정만 고수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더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길 바란다. 정책과 예산 뒷받침 없는 양극화 타개는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양극화 타개에 진심으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년도 예산안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해 반영하고 민생 입법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에너지고속도로 투자 및 재생에너지 사업 ▲재난안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 ▲인공지능(AI)지원 및 반도체 투자 확대 등 '6대 민생·미래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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