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한파 약자 보호·안전사고 예방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1:15

노숙인 등 관리인력 늘리고 화재예방 점검 철저
대기질·물가관리, 안정적 전력수급 대책에 최선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역대급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한파·제설·안전·생활 등 4개 분야에 대한 '2024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쪽방촌·노숙인·독거노인 등 한파약자를 세심하게 챙기고 대중교통·에너지 등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화재를 비롯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시는 2024 겨울철 종합대책을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4개 분야에 대한 대책반(재난안전, 비상수송, 미세먼지, 상수도동파, 청소)도 구성해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과 재난도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역대급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쪽방촌, 노숙인, 독거노인 등 한파약자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원각사 탑골 노인 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이 오찬을 위해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시는 쪽방촌 주민을 위해 난방용품, 등유, 식료품 등을 지난해 대비 1억1000만원 늘어난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밤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인 동행목욕탕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독거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 관리도 돌입한다. 

겨울철 난방비 감당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는 전기‧도시가스 등 난방 에너지원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된다. 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소득과 가구원 특성기준 충족 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파에 직격타를 맞는 노숙인 관리 인력은 평상시보다 2배 이상(평시 53명→최대 124명) 확대하고 거리상담·순찰 횟수도 1일 4~6회에서 최대 10회까지 늘려 노숙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한다. 식사‧잠자리‧방한용품 지원도 늘린다.

상수도 동파·동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된다. 동파에 취약한 노후된 복도식아파트 1만5000여 세대에는 보온재 30만여 개를 설치하는 등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시는 또 자치구, 도로사업소(6개)·서울시설공단으로 구성된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계획이다. 강설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강설 화상전송시스템'도 설치해 제설제 사전살포 등 초동 대응체계도 구축하고 강설이 예상될 경우 출퇴근 전 제설제 살포를 완료한다. 

'재난단계별 비상수송대책'도 가동된다. 대설주의보 등 제설2단계 시에는 버스, 지하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와 막차 시간을 평소보다 30분 연장하고 대설경보 등 제설 3단계 시에는 60분을 연장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

시는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소방시설 정상 작동, 전기‧가스시설 관리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돈의동 쪽방촌 84개 건물에 전기이상감지 IoT센서 1155개를 설치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과전류, 과부하 등을 조기에 감지한다.

공공(18개소)·민간공사장(338개소)과 공연장(234개소)·야영장(14개소)·시공원 (108개소) 등 시민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된다.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응급의료기관(69개소)을 연계해 겨울철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대량 발생에 대비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재난의료 지원단'도 가동한다.

농수산·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검사도 진행된다. 성탄절, 설날 등 연말연시에 수요가 늘어나는 식품(케이크류 등)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2월~내년 3월까지를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지정해 서울 전역에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등을 비롯해 배추, 무, 명태 등 겨울철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량을 평소 대비 105% 수준으로 확대한다.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시·자치구·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력수급을 관리하고 안전점검에도 나선다. 

김태균 기획조정실장은 "철저한 대책 수립·가동과 신속한 대응으로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겠다"며 "특히 한파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약자에 대한 지원을 촘촘하고 폭넓게 추진해 서울시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