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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연준 독립성 건드리나…파월과 2차전 가능성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05:34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05:34

트럼프, 집권 1기 파월에 강한 불만
전문가, 트럼프 정책에 금리 안하 횟수 적어질 가능성에 무게
파월 "트럼프가 해임 못 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그가 지난 집권 1기 때처럼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결정에 압력을 행사할지에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선거 운동 기간에도 대통령이 연준의 의사 결정에 최소한 의견을 개진할 방안을 검토해 왔다.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 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측근들이 대통령이 연준 정책에 개입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이 작성한 10페이지짜리 문건은 연준에 대한 규제를 백악관의 검토에 맡기고 재무부를 중앙은행의 견제 기관으로 더욱 강력히 사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당선 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중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압력을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연준의 결정을 강제할 수는 있지만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밝혔다.

집권 1기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의 정책에 종종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당시 트위터(현재 엑스(X))를 통해 당시 금리를 내리지 않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대놓고 연준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거 운동 기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의 정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연초 물가 상승률 완화 속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이 민주당의 재집권을 돕기 위해 금리를 내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 기대 이상으로 꼿꼿했던 파월, 연준 독립성 방어전 예상

트럼프 당선인과 파월 의장의 관계가 처음부터 불편했던 것은 아니다. 애초에 트럼프 당선인은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현재 재무장관)의 임기가 다가오자 통상 연임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고 당시 연준 이사였던 파월을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원인 파월 의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자신의 기대와 달리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인상하면서 당시 재선을 준비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

WSJ의 지난 4월 보도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개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적잖은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연준의 독립성은 의회가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할 우려와 관련한 한 기자의 질문에 "오늘은 정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고맙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해 빠른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과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고율 관세 등 경제 공약이 실현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살아나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적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무라증권의 데이비드 세이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기준금리 인하가 0.25%포인트(%p)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이프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2026년 일부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만, 최종 금리 수준을 기존 3.125%에서 3.625%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파월 의장도 이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협에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연준을 떠나라고 하면 떠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고 단호히 답했다. 대통령이 법적으로 의장을 떠나라고 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에 종료된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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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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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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