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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연준 독립성 건드리나…파월과 2차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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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 1기 파월에 강한 불만
전문가, 트럼프 정책에 금리 안하 횟수 적어질 가능성에 무게
파월 "트럼프가 해임 못 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그가 지난 집권 1기 때처럼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결정에 압력을 행사할지에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선거 운동 기간에도 대통령이 연준의 의사 결정에 최소한 의견을 개진할 방안을 검토해 왔다.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 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측근들이 대통령이 연준 정책에 개입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이 작성한 10페이지짜리 문건은 연준에 대한 규제를 백악관의 검토에 맡기고 재무부를 중앙은행의 견제 기관으로 더욱 강력히 사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당선 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중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압력을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연준의 결정을 강제할 수는 있지만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밝혔다.

집권 1기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의 정책에 종종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당시 트위터(현재 엑스(X))를 통해 당시 금리를 내리지 않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대놓고 연준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거 운동 기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의 정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연초 물가 상승률 완화 속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이 민주당의 재집권을 돕기 위해 금리를 내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 기대 이상으로 꼿꼿했던 파월, 연준 독립성 방어전 예상

트럼프 당선인과 파월 의장의 관계가 처음부터 불편했던 것은 아니다. 애초에 트럼프 당선인은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현재 재무장관)의 임기가 다가오자 통상 연임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고 당시 연준 이사였던 파월을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원인 파월 의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자신의 기대와 달리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인상하면서 당시 재선을 준비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

WSJ의 지난 4월 보도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개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적잖은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연준의 독립성은 의회가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할 우려와 관련한 한 기자의 질문에 "오늘은 정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고맙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해 빠른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과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고율 관세 등 경제 공약이 실현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살아나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적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무라증권의 데이비드 세이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기준금리 인하가 0.25%포인트(%p)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이프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2026년 일부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만, 최종 금리 수준을 기존 3.125%에서 3.625%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파월 의장도 이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협에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연준을 떠나라고 하면 떠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고 단호히 답했다. 대통령이 법적으로 의장을 떠나라고 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에 종료된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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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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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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