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구경북통합' 난항 예고..."절차적 민주주의 결여" 지적 이어져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22:20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22:20

경북도, 7일 포항서 첫 설명회...포항·경주시,영덕·울진·울릉 주민 200명 참석
'숙의형 공론화' 요구·'재정독립 확보' 우려...포항 시민단체·경북북부권 주민 '피켓시위'
김호진 경북도 기조실장 "특별법안 특례조항 반영위해 도민 하나된 힘 절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TK)행정통합 관련 "절차적 민주주의가 결여됐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투표 실시' 'TK행정통합 숙의위원회 구성' 등 시민의견수렴 절차 선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통합의 관건인 실질적 재정 독립을 확보하는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우려섞인 지적도 이어졌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2024.11.07 nulcheon@newspim.com

7일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첫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다.

경북도가 7일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포항과 경주, 영덕,울진, 울릉군 등 동부권 주민을 대상으로 '대구경북(TK)행정통합' 설명회를 개시했다.

그러나 설명회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대구경북(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에 앞서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김명동) 회원들이 "시민 의견 수렴없는 일방적 TK행정통합 반대한다"며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2024.11.07 nulcheon@newspim.com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가 설명회에 앞서 설명회장 앞에서 "시민 의견 수렴없는 통합을 반대한다"며 피켓시위를 펼쳤다.

또 안동 등 경북북부권에서 달려 온 주민 30여명은 설명회장 안에서 '통합 반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펼쳤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대구경북(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에서 경북 안동 등 북부권 시민들이 '경북.대구행정통합 반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4.11.07 nulcheon@newspim.com

이날 설명회는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의 'TK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공동합의문의 내용, 특별법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하혜수 교수(경북대)의 행정통합의 과제와 쟁점 설명,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유토론' 방식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호진 실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내용'의 설명을 통해 "통합은 저출생과 지방소멸 등 국가적 현안을 경북도 등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라며 "(통합을 통해)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서 김호진 경북도 기조실장이 'TK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특별법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2024.11.07 nulcheon@newspim.com

김 실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은 △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 확실한 재정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 시군의 자치권 강화 △ 통합발전 구상과 균형발전의 실현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통합의 효과로 △ 통합대구경북의 위상 강화 △대구경북의 자치권과 경쟁력 확보 △경제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지역 △대구경북 첨단 전략사업 육성 발전을 제시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서 참석시민들이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2024.11.07 nulcheon@newspim.com

김 실장은 "강화된 자치분권을 통해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하고 △ 2024년 11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 △ 2024년 12월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의회 의결 △ 2025년 6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지원 특별법 제정 △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등을 향후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TK행정통합은) 결국 도민의 뜻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특별법안에 제시된 특례조항을 정부가 빠짐없이 수용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의 하나된 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서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과제 및 쟁점'의 주제발표하고 있다.2024.11.07 nulcheon@newspim.com

하혜수 교수(경북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과제 및 쟁점'의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총 인구는 2030년 5131만 명에서 2072년 3522만 명(1977년 수준)으로 격감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2024년 인구의 50.8%가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 인구 블랙홀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진단하고 "통합을 통한 대구경북특별시로 전환해 권역별 특화 발전을 통한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TK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서 이칠구 경북도의원이 설명에 귀기울이고 있다.2024.11.07 nulcheon@newspim.com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TK행정통합' 추진과 합의 과정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 결여', '주민의견 수렴없는 일방적 추진의 부당성' 등 절차적 문제와 '실질적 재정독립 확보 방안' 등 추진과정의 반민주성을 성토하는 목소리와 우려가 잇따랐다.

'자유토론'은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의 진행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시민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의 자유토론. 2024.11.07 nulcheon@newspim.com

박칠용 포항시의원은 "행정통합에서 실질적인 문제는 재정이다. 교부세 등 재정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허울뿐이다"며 "통합 이후 재정 특례를 장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홍근석 연구위원은 "국세의 지방 이양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며 "제주도가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된 후 국세와 지방세 이양을 추진, 45차례 협의했지만, 결국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들고 "현재 특별법안에는 교부세가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을 정도로는 유지하고, 특별법을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다.

박희정 포항시의원은 주민투표 실시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투표법은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주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는 왜 투표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며 묻고 "원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주민 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김호진 경북도 기조실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며 "주민투표를 하려면 70일 이상 걸리고 300억 원 이상 소요돼 여론조사 등에서 찬성하는 분위기라면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어쨌든 시간·비용·행정적 문제와 투표로 인한 시도민의 갈등 문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서 김은주 포항시의원이 '숙의형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2024.11.07 nulcheon@newspim.com

김은주 포항시의원은 'TK행정통합' 관련 숙의형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 만들었지만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며 "(이와 별개로) 22개 시군의 시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숙의형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서 김호진 경북도 기조실장이 시민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4.11.07 nulcheon@newspim.com

이와관련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시·군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해서 함께 가려는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 가급적 일반 도민들, 시·군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여지의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경북도는 오는 15일 남부권(영천·경산시, 청도·고령·성주군), 18일 북부권(안동·영주·문경시, 의성·청송·영양·예천·봉화군), 20일은 서부권(김천·구미·상주시, 칠곡군)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이어간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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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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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