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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두산·신한證' 정조준···금감원 "밸류업 개혁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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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부원장 "미래에셋證, 공개매수와 유증 동시했다면 위법"
두산로보 정정신고서에 "합병가액 산정 문제 제도 개선"
신한투자증권 손실, 내부통제와 개인 일탈 겹쳐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합병, 신한투자증권 유동성공급자(LP) 운용 손실 등 3가지 이슈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막는 대상으로 지목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에서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함 부원장은 해당 사안들이 자본시장 밸류업 지배구조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브리핑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함 부원장은 "상장법인 중 공개매수, 합병과정에서 드러나는 형태를 보면 과연 이사회 멤버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갖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심이 제기된다"며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는 현재 자본시장의 핵심 화두인 밸류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이슈와 맞닿아 있고, 우리 자본시장의 수준 향상과 개혁 의지에 어긋날 수 있어 금융당국으로서는 결코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유상증자의 경우 미래에셋증권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진행한 시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만약 이 둘을 동시에 진행했다면 두 사건을 독립적인 관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함 부원장은 "단계별 기관 중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살펴보고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관련 증권사에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유상증자 정보 공개 전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증권신고서 사실 기재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두산로보틱스가 전날 공시한 정정신고서에 대해서는 효력 발생일인 내달 14일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방침이다. 또 시가 산정 방식의 타당성 판단은 금융당국 권한 밖의 일이라고 했다.

함 부원장은 "당국이 수익 가치 산정 방법을 현금흐름활용법 등 특정한 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지정할 수는 없다"며 " 다만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합병가액 산정 과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 LP 운용 손실 사태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조사가 완료된 상황이며, 내부 통제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증권업계 전반적인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함 부원장은 "위계에 의한 수직적 통제든, 내부 구조를 통해 이뤄지는 수평적 통제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면 그건 해당 회사의 치명적 문제"라며 "개인적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파악됐다"며 "내부 통제 규정은 회사마다 상이하므로 각 증권사의 내부 규제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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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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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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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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