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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두산·신한證' 정조준···금감원 "밸류업 개혁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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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부원장 "미래에셋證, 공개매수와 유증 동시했다면 위법"
두산로보 정정신고서에 "합병가액 산정 문제 제도 개선"
신한투자증권 손실, 내부통제와 개인 일탈 겹쳐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합병, 신한투자증권 유동성공급자(LP) 운용 손실 등 3가지 이슈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막는 대상으로 지목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에서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함 부원장은 해당 사안들이 자본시장 밸류업 지배구조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브리핑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함 부원장은 "상장법인 중 공개매수, 합병과정에서 드러나는 형태를 보면 과연 이사회 멤버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갖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심이 제기된다"며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는 현재 자본시장의 핵심 화두인 밸류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이슈와 맞닿아 있고, 우리 자본시장의 수준 향상과 개혁 의지에 어긋날 수 있어 금융당국으로서는 결코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유상증자의 경우 미래에셋증권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진행한 시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만약 이 둘을 동시에 진행했다면 두 사건을 독립적인 관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함 부원장은 "단계별 기관 중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살펴보고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관련 증권사에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유상증자 정보 공개 전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증권신고서 사실 기재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두산로보틱스가 전날 공시한 정정신고서에 대해서는 효력 발생일인 내달 14일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방침이다. 또 시가 산정 방식의 타당성 판단은 금융당국 권한 밖의 일이라고 했다.

함 부원장은 "당국이 수익 가치 산정 방법을 현금흐름활용법 등 특정한 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지정할 수는 없다"며 " 다만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합병가액 산정 과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 LP 운용 손실 사태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조사가 완료된 상황이며, 내부 통제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증권업계 전반적인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함 부원장은 "위계에 의한 수직적 통제든, 내부 구조를 통해 이뤄지는 수평적 통제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면 그건 해당 회사의 치명적 문제"라며 "개인적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파악됐다"며 "내부 통제 규정은 회사마다 상이하므로 각 증권사의 내부 규제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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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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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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