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의사 추계위) 출범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추계위에 의사단체 7곳이 끝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출범이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논의를 위해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추진하고 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1차로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 먼저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 단체 7곳에 지난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요청지만 의료계 단체는 끝내 위원을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추계위 추천 추가 기간을 지난 25일까지 연장했다.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병원경영자단체가 추천 추가 기간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병협 등 병원 단체 등은 위원을 추천했지만 결국 의료계 단체 추천 위원이 없어 의사 추계위 출범은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기준) 의료계 7개 단체 추천을 들어오지 않았다"며 "병원, 수요, 연구기관 단체 추천은 들어온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추천이 들어와도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 어떤 협회가 단체가 들어왔는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연내 출범할 계획이다. 간호사 단체, 수요, 연구 단체에서 추천 위원이 완료지만 전문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단체가 불참한 상황에서 의사 추계위 출범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료계에) 참여를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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