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약 2조3000억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713억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명으로 총 1조6371억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액이 작년 5875억원 대비 838억원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해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했다.
또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를 선별해 집중점검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실경작자가 아닌 자가 공익직불금을 수급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관외경작자와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추진해 등록취소, 등록제한 및 환수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교부를 완료하고, 이후 시군구는 공익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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