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등록금 부담 낮추는 방안 모색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가량이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1400만원을 넘는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연평균 등록금은 1400만원 이상으로 일반 대학원에 비해 1.5배 더 많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2024년 1학기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5개 로스쿨 재학생(6501명) 가운데 68.2%(4433명)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추정됐다.
고소득층 소득구간은 9~10구간과 장학금 미신청자다.
소득 9∼10분위는 2024년 기준으로, 가구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약 1146만원 이상인 경우다.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고액의 로스쿨 학비 납부가 가능해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고소득층 비율은 2.1%포인트(p) 줄었다. 전년에는 전체 6564명 중 70.3%(4612명)가 고소득층에 속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만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이 비율이 가장 많은 로스쿨은 중앙대였다. 중앙대 로스쿨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122명 중 83명(68%)이 고소득층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대 로스쿨(67%), 서강대ꞏ이화여대 로스쿨(64%), 아주대 로스쿨(61%), 건국대 로스쿨(60%), 원광대 로스쿨(52%), 한국외대 로스쿨(50%) 순으로 고소득층 비율이 높았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가장 고소득층 비율이 낮은 로스쿨은 경희대였다. 경희대 로스쿨은 학생 79명 중 23명(29%)이 고소득층이었다.
이어 전북대 로스쿨(31%), 동아대 로스쿨(31%), 전남대ꞏ제주대 로스쿨(34%), 충북대 로스쿨(36%), 서울시립대 로스쿨(39%) 순으로 고소득층 비율이 낮았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전국 10개 국공립대 로스쿨은 전체 장학금 신청자 1568명 중 702명(44.77%)이 고소득층이었다.
국립대 로스쿨로만 좁혀 보면 1471명 중 664명(45%)이 고소득층으로 조사됐다.
전국 15개 사립대 로스쿨은 1984명 중 991명(49.95%)이 고소득층이었다.
같은 기간 로스쿨생의 학자금 대출은 1인당 평균 1165만원으로 일반 대학원생(638만원)에 비해 1.82배 더 많았다.
등록금을 살펴보면 로스쿨이 1학기 평균 723만4857원, 2024년 연평균 1446만9714원이었다.
일반 대학원은 1학기 평균 483만2027원, 2024년 연평균 966만4054원이었다.
로스쿨이 일반대학원보다 약 1.50배 더 등록금이 많았다.
박 의원은 "로스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과중한 것이 사실"이라며 "소득수준이 교육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로스쿨의 문턱과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