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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0월24일 일정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06:59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06:59

▲김관영 전북지사
- 전북특별자치도청 투자유치설명회 (11:30 전북대 진수당)
-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14:00 전주월드컵경기장)
- 주한공간-전북스타트업 네트워킹 세미나 (15:30 전북대 진수당)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폐회식 및 환송만찬 (17:00 전주 실내체육관)

김관영 전북지사 [사진=전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
- 하나되는 의용소방대 어울림 대축제(11:00 칠곡종합운동장)
- 중부내륙연계 발전지역협의회 출범식(14:00 청남대)
▲홍준표 대구시장
- 전남도의회 의원 면담(14:00 산격청사 접견실)
- 신임인사(강윤진 대구지방보훈청장)(15:00 산격청사 접견실)
▲김진태 강원도지사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출범식(14:00 청남대)
▲김영환 충북지사
- 일신여자고등학교 특강(09:30 일신여고)
- 국악계 핵심 인사 초청 간담회(11:00 여는마당)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출범식(14:00 청남대)
- 청주상공회의소 회원의 날 행사(19:00 CJB미디어센터)
▲강기정 광주시장
- 보훈단체 임직원과의 만남(13:30 광주보훈회관)
- 2024 전국 중소기업 융합대전 개막식(15:00 김대중컨벤션센터)
- 확대간부회의(16:30 중회의실)
- 2024 가치성장 아카데미(17:00 광주사회서비스원)
▲김영록 전남지사
- 미국·오스트리아 국외순방
▲이장우 대전시장
- 제32회 대전광역시장기 개인택시 축구대회(10:00 안영생활체육시설)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환경사원 체육대회(11:00 한밭체육관)
- 2024 자치구 방문(대덕구)(14:00 한남대 서의필홀)
- 제28회 대전광역시 보육인대회(18:20 대강당)
- 대청넷 7기 청년총회(20:00 청춘 두두두)
▲최민호 세종시장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출범식(13:45 청남대)
▲김태흠 충남지사
- 119복합타운 건립 준공식(14:00 119복합타운)
▲박형준 부산시장
- 제79주년 유엔의 날 기념식(11:00 유엔기념공원)
- 스케일업 부산 컨퍼런스 2024(13:00 웨스틴조선호텔)
- 부산시청 공무직 노조 창립기념식(16:00시청 1층 대강당)
- 젊은 유방암 경험자 후원의 밤(17:00 웨스틴조선호텔)
▲박완수 경남지사
- 2024 사천에어쇼 개막식(10:30 사천)
▲김두겸 울산시장
- 종갓집 도서관 개관식(15:00 종갓집 도서관)
- 태화강 빛 축제 개막식(19:00 철새공원 잔디정원)
▲유정복 인천시장
- 인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10:00)
- 소상공인 반값 택배 오픈식 (14:00)
▲김동연 경기도지사
- 10.29 참사 2주기 유가족협의회 간담회(16:30 서울)
▲오영훈 제주도지사
- 웨어러블 재활로봇 콜라보 패션쇼 및 정신장애인 직업 창출 카페 개원식(10:3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 제4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4:00 도의회 본회의장)
- 2024년 교육행정협의회(16:00 제주도교육청)
- 2024년도 한국식품영향과학회 국제학술대회(18:1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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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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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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