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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협의방안 놓고 대전 여야 다툼..."하명식 설명회냐 vs 민주당, 자신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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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1일 국회의원 보좌관 대상 국비 사업 설명회 제안
민주 "시 요구사항 일방 전달, 협조 강요...국회의원 무시 처사"
국힘 "정책협의체 실체 없어...실무협의 보이콧 민주에 "헛웃음"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 방안을 놓고 대전시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대전시의 국회의원 보좌진 설명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하명식 설명회'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이중잣대를 들이댄다'고 반박한 것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대전시가 국회의원은 회피하고 보좌진 설명회를 하겠다는 일방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국민의힘 대전시당 로고.

민주당 시당은 "지난주 대전시는 시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국비 사업 보좌관 설명회를 제안했다"며 "이에 보좌진 일동은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간 충분한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는 보좌진 대상의 설명회를 31일 개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좌진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전시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국회의원의 협조를 강요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협치의 파트너인 지역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예산 국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꼼수다, 이장우 시장은 소통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논평 직후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도 논평을 내며 반격에 나섰다. 야당을 향해 "국비 확보에 실패할 경우 여당과 이장우 시장 탓을 하기 위한 핑계 찾기"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힘 대전시당은 '민주당은 국비 확보에 자신이 없는가'라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책협의체는 실체가 없고, 의원실 핵심 실무자인 보좌관들과 함께 시의 시급한 국비사업을 논의하자고 제의한 것이 꼼수나 강요라는 단어로 매도당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화를 하고 싶다고 정책협의체를 열어달라면서도, 정작 국비 확보를 위한 실무협의는 보이콧하는 민주당의 이중잣대에 헛웃음이 나온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악법은 마구잡이 통과시키면서 정작 대전 시민을 위한 국비 확보는 국민의힘이 도와주지 않아 어렵다는 거짓말에 시민은 속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12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추석명절을 맞아 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모습. [사진=뉴스핌DB]

또 "협치를 말하는 민주당은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시가 성의껏 준비한 국비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며 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독촉했다.

끝으로 국힘 시당은 "민주당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을 향해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정책협의체에 대한 여야 간 이견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굳이 '보여주기식'의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 반면, 지역 국회의원들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먼저, 야당인 7명의 국회의원들은 시장-국회의원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협치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조승래(유성구갑) 의원은 지난 8월 시의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국회의원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안에 조금이라도 더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다"며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인 이장우 시장은 굳이 국회의원들과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 보단 사안 마다 실무적으로 함께 논의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12일 추석 인사차 기자실을 방문한 이장우 시장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협의체 할 생각 말고 대전시 국장들이나 알차게 도와달라, 그게 협치다"며 "그런 건 소홀하면서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모여서 사진이나 찍자고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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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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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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