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정부 "북한군 철수" 언급 '파병' 규정…"참전하면" 언급 '수위조절' 시사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07:36

대통령실 '조건·단서' 달려
북러 상황 따른 수위 대응
파병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더 사실 확인·설명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 정부의 북한군 러시아 대규모 파병 파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22일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고 언급해 '파병'을 사실로 규정하고 분명히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파병 전조 단계에 있는 현 상태' '앞으로 실제적인 전투 참여라든지' 하는 가정과 전제를 달아 좀 더 사실 확인과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은 '북러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 실행'이라고 언급해, 북러 상황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응 수위도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이 1만200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러시아에 파병될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부대의 특수전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국정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에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 특히 '철수'라는 용어를 언급함으로써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사실로 규정하고 분명히 했다.

또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북러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이 '북러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이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조건과 단서가 달려 향후 정부의 대응 수위가 북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차장은 "북러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의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도 주목된다.

'전개될 가능성'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종합 검토' '이에 상응한 조치 준비' 등 언급은 향후 상황에 따른 전제와 조건이 붙어 정부의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여줬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와 파병 전조 단계에 있는 현 상태에서 앞으로 실제적인 전투 참여라든지, 그 이후 보다 깊어진 양국 간의 군사적·경제적 이해관계 교환이라든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앞으로 북러 간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 미칠지 시나리오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러시아에 도착해서, 일부 있는 준비 작업하는 상태"라면서 "현재 동부에 머무르는 전투병이 서쪽으로 이동해 참전하면 북한군의 실전 능력이 배양될 것"이라고 언급해 '참전하면'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상대방의 양자 간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의 대응 구상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언급한 '파병 전조 단계에 있는 현 상태' '앞으로 실제적인 전투 참여라든지' '앞으로 북러 간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 미칠지' 등 언급도 전제와 조건이 달렸다.

특히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의 '북한군 1500명 파병 파악'과 관련해 "현재 현지 적응 훈련, 그리고 러시아군과의 서로 상호 일체성 운용, 이런 것을 맞춰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투입됐을 때 북한 청년 심리상태 어떨지, 누구 무기로 얼마나 숙달된 채 투입되는지, 과연 갈 것인지, 우리는 지금 '철수하라. 지금 상태로 중단하라'고 외교적으로 촉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좀 더 사실 확인과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또 고위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정책라인에서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정보의 객관성과는 무관하다"면서 "조만간 미국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시나리오에 따라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대표단 신속 파견'과 관련해 "며칠 내로 파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보·안보에 관한 사항이라 우리의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수 인원이 팀을 꾸려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국을 방문해서 서로 정보를 받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한 '우크라이나에 북한 전력 탐색 모니터링단 파견'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장에 대규모로 투입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 설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관계자는 "살상용 무기지원 원칙이 그동안 자제돼 왔는데 깨지는 것이냐는 질문을 자주 하는데, 모든 무기는 의도한 바에 따라 살상할 수도 있고, 시설을 파괴할 수도 있어 감정이 개입된 단어"이라면서 "방어용·공격용으로 구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 관계자는 "방어용 무기 지원 고려할 수도 있고, 또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공격용까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북러의 군사협력 수위에 따라서 향후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시사했다. 다만 살상 공격용보다는 방어용에 다소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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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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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