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산중위,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중진기금, '선택과 집중' 없이 기업 연명 집중
주호영 의원 "기금으로 버텨보라는 식 안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들에 의미 없는 나눠주기 식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기부 산하기관 11곳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대상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중진공의 중진기금에 대해 질의했다. 중진기금은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하는 예산으로, 올해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10% 늘어난 11조1389억원이다. 이 중 1년에 집행하는 금액은 약 절반 수준인 5조7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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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22 rang@newspim.com |
주호영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이나 창업 가능성 등에 대해 (중진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냥 갈라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차례로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데 올라가는 기업이 별로 없이 전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기업을 키워야지 한계 기업이 연명하도록 돈을 대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유니콘 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의를 표했다.
주호영 의원은 재차 "여기만 도우면 더 잘 될 수 있겠다 싶은 기업을 지원해야지, 조금씩 (중진기금을) 줘서 조금만 버텨보라는 식으로 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저희는 기업들을 지원해서 살리고 다시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면서도 "유니콘 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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