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 바이든 행정부가 21일 민간 의료보험의 가입자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피임약이나 피임구를 무료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새 연방 의무 관련 규칙안을 발표했다.

새 규칙안은 11월 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선주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인정 판결을 폐기한 이후 낙태권을 대선 쟁점화하고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을 포함한 생식 권리 옹호를 적극 내세우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신 규칙안은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오바마 케어)의 일환이다. 보험회사에 대해 식품의약국(FDA)이 2023년 승인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경구피임약 노르게스트렐(제품명 오필)과 긴급피임약, 콘돔 등을 가입자 부담없이 전액 보험으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가입자에게 이러한 지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오바마케어는 현재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피임약만 가입자의 부담 없는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새 규칙에 따라 약 5200만 명의 여성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규칙은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제니퍼 클라인 백악관 젠더정책위원회 국장은 "처음으로 여성이 처방전 없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약국에서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식품의약국(FDA)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도록 허가한 피임약은 오필이 유일하다. 새 규칙에 따라 앞으로 응급피임약, 살정자제(殺精子劑) 등 외용 피임약, 피임스폰지, 콘돔 등을 포함한 피임약과 피임기구, IUD(자궁내피임장치)를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

새 규칙은 관보 게재 60일 후 시행돼 대선 이후가 된다.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규제는 각 주가 결정해야 하며 연방 차원의 일률적 금지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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