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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지난해에 이어 통계조작 의혹 지적
입주예정물량 발표 시점 지연…손태락 "날짜 지키겠다"
◆ HUG 손실 수조원…제도적 허점 질타 이어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의혹이 쟁점이 됐다. 다만 이번엔 공수(攻守)가 바뀌었다.
반면 전세사기 등 여파로 급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액과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2월과 8월에 발표하기로 한 입주예정물량 발표가 늦어진 연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또 집중관리 다주택 대상자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에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나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지난해에 이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관련 질타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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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4.10.16 leehs@newspim.com |
◆ 부동산원 지난해에 이어 통계조작 의혹 지적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부동산원의 입장을 묻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감사 중간 발표와 수사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에 걸쳐 당시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통계작성 방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2023년 3월 서울 서북권 실거래가격지수는 상승한다고 했는데 매매가격지수는 하락했다고 발표했다"며 "2004년 1분기에도 서울 동남권 지역에 대해 상반되게 발표했고 2023년 상반기에도 상반된 지수 발표를 했는데 통계작성방법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손 원장은 "그렇게 상반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환경이 바뀔 때 실제로 현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만 가지고 가는 게 실거래지수"라며 "방식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조금의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1월 도입한 개별부동산 산정시스템(KOREPS)의 운영 초기 오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KOREPS로 바꾼 후 시스템 문의와 항의성 글이 내부 게시판에 지난해 310건에서 올해 295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손 원장은 "새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런 문제가 초기 있었던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군구별로 분리 운영되는 것을 통합하다보니 서버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됐으며 내년에 서버를 보강하기 위해 예산도 확보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를 조작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감사나 수사 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 입주예정물량 발표 시점 지연…손태락 "날짜 지키겠다"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2월과 8월에 하기로 한 입주예정물량 발표 시점이 늦춰진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입주예정물량) 발표 시점이 늦어지면서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봤다"면서 "발표할 때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연유로 발표를 미루게 됐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담당자가 아무하고도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문서행위도 없이 구두로 결정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손 원장은 "실무적으로 이 내용이 정확성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자료를 받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로 보일까 싶어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정보공개를 원장님께서 미루신거냐"고 물었다. 손 원장은 "지난 2월 발표 이후 서울시 물량이 정확치 않다는 문제가 발생해 정확하게 하기 위해 늦어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발표하고 3월 서울시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취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소통을 잘해서 날짜를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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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6 leehs@newspim.com |
◆ HUG 손실 수조원…제도적 허점 질타 이어져
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이 수조원에 달한다며 제도적 허점을 여야가 질타하기도 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받은 전세보증 대위변제 및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까지 증가했다. 그에 비해 채권 회수율은 2016년 53.8%에서 2023년 14.3%까지 하락했다.
2020년 이후 지난 8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총 8조1638억원이지만 회수 금액은 12조7301억원으로 6조4337억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올 연말까지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대위변제가 미회수되는데 여러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가 급증하며 미회수 금액이 증가한 것"이라며 "채권 회수까지 2∼3년 등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제도적 허점 관련해 대위변제 손실 중에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다"며 "일부 악성 임대인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10년 정도 채무 불이행 이력을 HUG나 임차인이 볼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반재산 종류 조사와 압류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제대로 하고 있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유 사장은 이어 "압류도 여러 건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일반재산에 대해 재산조사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회수에)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덧붙였다.
집중관리 다주택 대상자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에는 "법률을 개정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늘 사장님 답변을 내용을 보면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전문성, HUG 사장으로서의 마인드, 국감 준비 부족까지 지적사항이 너무 많다"며 "독해를 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라고 비난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