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종합] 국토위, 부동산원 통계 조작·HUG 방만 경영 집중 질타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20:25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20:25

한국부동산원 지난해에 이어 통계조작 의혹 지적
입주예정물량 발표 시점 지연…손태락 "날짜 지키겠다"
◆ HUG 손실 수조원…제도적 허점 질타 이어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의혹이 쟁점이 됐다. 다만 이번엔 공수(攻守)가 바뀌었다.

반면 전세사기 등 여파로 급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액과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2월과 8월에 발표하기로 한 입주예정물량 발표가 늦어진 연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또 집중관리 다주택 대상자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에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나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지난해에 이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관련 질타가 쏟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4.10.16 leehs@newspim.com

◆ 부동산원 지난해에 이어 통계조작 의혹 지적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부동산원의 입장을 묻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감사 중간 발표와 수사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에 걸쳐 당시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통계작성 방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2023년 3월 서울 서북권 실거래가격지수는 상승한다고 했는데 매매가격지수는 하락했다고 발표했다"며 "2004년 1분기에도 서울 동남권 지역에 대해 상반되게 발표했고 2023년 상반기에도 상반된 지수 발표를 했는데 통계작성방법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손 원장은 "그렇게 상반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환경이 바뀔 때 실제로 현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만 가지고 가는 게 실거래지수"라며 "방식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조금의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1월 도입한 개별부동산 산정시스템(KOREPS)의 운영 초기 오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KOREPS로 바꾼 후 시스템 문의와 항의성 글이 내부 게시판에 지난해 310건에서 올해 295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손 원장은 "새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런 문제가 초기 있었던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군구별로 분리 운영되는 것을 통합하다보니 서버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됐으며 내년에 서버를 보강하기 위해 예산도 확보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를 조작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감사나 수사 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 입주예정물량 발표 시점 지연…손태락 "날짜 지키겠다"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2월과 8월에 하기로 한 입주예정물량 발표 시점이 늦춰진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입주예정물량) 발표 시점이 늦어지면서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봤다"면서 "발표할 때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연유로 발표를 미루게 됐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담당자가 아무하고도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문서행위도 없이 구두로 결정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손 원장은 "실무적으로 이 내용이 정확성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자료를 받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로 보일까 싶어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정보공개를 원장님께서 미루신거냐"고 물었다. 손 원장은 "지난 2월 발표 이후 서울시 물량이 정확치 않다는 문제가 발생해 정확하게 하기 위해 늦어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발표하고 3월 서울시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취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소통을 잘해서 날짜를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6 leehs@newspim.com

◆ HUG 손실 수조원…제도적 허점 질타 이어져

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이 수조원에 달한다며 제도적 허점을 여야가 질타하기도 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받은 전세보증 대위변제 및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까지 증가했다. 그에 비해 채권 회수율은 2016년 53.8%에서 2023년 14.3%까지 하락했다.

2020년 이후 지난 8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총 8조1638억원이지만 회수 금액은 12조7301억원으로 6조4337억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올 연말까지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대위변제가 미회수되는데 여러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가 급증하며 미회수 금액이 증가한 것"이라며 "채권 회수까지 2∼3년 등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제도적 허점 관련해 대위변제 손실 중에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다"며 "일부 악성 임대인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10년 정도 채무 불이행 이력을 HUG나 임차인이 볼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반재산 종류 조사와 압류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제대로 하고 있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유 사장은 이어 "압류도 여러 건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일반재산에 대해 재산조사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회수에)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덧붙였다.

집중관리 다주택 대상자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에는 "법률을 개정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늘 사장님 답변을 내용을 보면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전문성, HUG 사장으로서의 마인드, 국감 준비 부족까지 지적사항이 너무 많다"며 "독해를 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라고 비난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