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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0월15일 일정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07:08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08:05

▲김영환 충북지사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충북선수단 출정식(11:00 충북체육회관)
- 2024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막식(15:00 오송보건의료 행정타운 앞)
- 사유림 경영현장 플래너 육성사업 특강(17:30 청남대)

김영환 충북지사.[사진=뉴스핌DB]

▲김관영 전북지사
- 백년포럼 (08:00 공연장)
- 한국전기안전공사-완주군 업무협약 (11:00 회의실)
▲이철우 경북도지사
- 화공 굿모닝 특강(302회);지구촌에서 성공하기 : 스스로 변하기(07:20 다목적홀)
- 2024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비 실.국.원장 간부회의(10:00 원융실)
- 2024 경상북도 다둥이 장학금 전달식(14:00 접견실)
- 저출생극복 성금 전달식;㈜올품(15:00 접견실)
▲홍준표 대구시장
- 제76주년 국군의 날 위문공연(18:30 제2작전사령부)
▲강기정 광주시장
-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1일차(10:00 본회의장)
▲김영록 전남지사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현장시찰(09:30 목포신항)
- 노인의날 기념식(11:30 스카이웨딩컨벤션센터)
- 장성군 정책비전투어(15:00 장성군청)
▲유정복 인천시장
- 생생시정 바로알기 (15:00)
- 인천경제청 개청 21 주년 기념 행사 (17:30)
▲박형준 부산시장
- 제1회 부산일보 파크골프대회 개회식(10:00 대저생태공원)
- 제26회 부산광역시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10:40 강서실내체육관)
-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14:00 국제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제72주년 재향군인의 날 행사(10:00 신관 대강당)
- 제418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4:00 도의회)
- 전국체전 경남선수단 경기장 및 상황실 방문(15:30 김해)
- 제105회 전국체전 해외동포 선수단 환영 만찬(18:00 창원)
▲김두겸 시장
- 농협은행 울산본부 성품 전달식(10:00 시장실)
- 영상인사 촬영(15:00 시장실)
▲김진태 강원도지사
- 도정질문(10:00 의회 본회의장)
▲이장우 대전시장
- 2024 대전시 명장 인증서 수여식(10:30 중회의실)
- 기업유치 업무협약(13:30 중회의실)
- 제36회 동구민의 날(15:00 동구청 공연장)
▲최민호 세종시장
- 외부일정 없음
▲김태흠 충남지사
-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환담회 및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단식(10:30 외부접견실, 대회의실)
- 2025-2026 충남방문의해 선포식 및 성공기원 한마당(16:30 서울 광화문광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 경기도 대표단 국외 출장(15~21일 미국)
▲오영훈 제주도지사
- 통상업무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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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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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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