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7월 기준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약9000억원에 달했다. 

14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다. 같은 시점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자료=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4.10.14 sdk1991@newspim.com

정부는 2020년부터 정부 지원금 9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정부 지원금 규모를 늘렸다. 이후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지원금을 7개월분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당기 수지는 3조828억원의 흑자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수가체계와 건보재정 개혁을 통해 지역의료·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수지 산정 시 정부지원금을 수입에 포함해 실질적인 재정수지를 파악하는 데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흑자라는 인식은 국민 세금을 가볍게 여기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향을 추진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납세자의 혈세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