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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2금융권 풍선효과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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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신용대출이나 타 업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타 대출이나 제2금융권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대형 IPO에 따른 투자 심리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보험업권·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5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향후 가계부채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의 효과가 나타나고, 은행권에서도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노력을 강화하면서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다만, 참석자들은 9월 수치는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반영됐고 규제 강화 이전 미리 당겨 실행한 대출수요 등의 영향도 큰 만큼 아직 방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에 공감했다. 금리인하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특히, 그간 공급이 확대돼온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등도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관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권 처장은 "금융권이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준수하기로 한 만큼 개별은행 상황에 맞는 세심한 여신심사 기준을 통해 남은 3개월 동안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면서 "2025년도 경영계획에는 DSR 관리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할 예정인 만큼 내부 관리목적 DSR의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권 처장은 이어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보아가며 그에 맞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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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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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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