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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과정, 국민 20만명 동의하면 국교위서 진행 여부 논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요청할 수 있는 '국민의견 플랫폼'을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견 플랫폼' 운영은 국가교육위원회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게시하거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기존 국교위 홈페이지 내에서 운영하던 '국민의견 소통게시판'의 메뉴와 기능을 확대해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개진된 의견들은 국가교육과정의 경우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 동의, 교육정책의 경우 9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교위에서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심의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또 국민의견 플랫폼은 이용자 안내 게시판과 자료실을 추가해 플랫폼 이용 방법, 관련 통계도 제공할 계획이다.
게시글 검색·정렬·필터링 기능, 절차 진행현황 안내페이지를 추가하고 이용자에게 참여 단계별 자동 알림기능도 제공된다.
국교위 홈페이지 상단 '국민의견 플랫폼' 항목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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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국가교육위원회 |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