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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0월8일 일정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07:08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07:08

▲김진태 강원도지사
- 파리패럴림픽 도 선수단 환영식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단식(10:00 춘천 세종호텔)
- 제17회 강원특별자치도 미용예술 경연대회(13:30 강릉아트센터)
- 2청사 집무(15:00 제2청사)

김진태 강원지사 [사진=강원특별자치도청]

▲김관영 전북지사
- 백년포럼 (08:00 공연장)
- 도정질문 2일차 (10:00 본회의장)
▲김영환 충북지사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10:00 충북연구원)
-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11:00 그랜드플라자)
-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특별법 자문회의(15:00 여는마당)
- 충북아트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16:30 여는마당)
▲이철우 경북도지사
- 화공 굿모닝 특강(301회);행복국가의 조건 : 자유, 공정, 책임, 분권(07:20 다목적홀)
- 주한 미국대사 내방(11:00 접견실)
- 제21회 새마을여인봉사대상 시상식(13:00 동락관 공연장)
- 경북경산 산학융합지구 개관식(15:00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관)
- 함께 키워요, K보듬 6000 제1호점 개소식(16:00 경산시 하양읍)
▲홍준표 대구시장
-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및 영남미래포럼(14:00 호텔인터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 2024 경기도 KB굿잡 페스티벌 개막식(10:40 수원)
- 제8회 경기도 종교인 어울림 한마당(13:45 다산홀)
▲이장우 대전시장
- 2024 한국미용장 화합한마당(13:00 선샤인호텔)
- 2024 하나 JOB 매칭 페스타(14:30 시청 2층 로비)
-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15:00 시청 대강당)
- 대전예고 제33회 돈운예술제 미술전시회(17:00 대전예고)
▲최민호 세종시장
- 간부회의(9:00 집현실)
- 제1회 세종한글대전(세종한글올림피아드)(10:00 세종컨벤션센터)
- 주시경 서거 110주년 기념행사(15:40 여민실 시청 1층 로비)
▲김태흠 충남지사
- 해외순방(이탈리아, 독일)
▲박형준 부산시장
- KBS 미래 인구포럼 개회식(10:00 서울 콘래드H)
-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14:00 대구 인터불고H)
▲박완수 경남지사
- 생명틔움 출산키트 전달식(10:30 접견실)
-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14:00 대구)
▲김두겸 울산시장
-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13:40 대구 인터불고 호텔)
▲유정복 인천시장
-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10:00)
- 정신건강의날 기념식 (14:00)
▲강기정 광주시장
-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10:00 시의회 본회의장)
- 광주다움 통합돌봄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협약(14:00 비즈니스룸)
- 광주MBC 창사 60주년 기념식(15:00 광주MBC)
- 재활용UP 쓰레기 DOWN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16:30 광산구청소년수련관)
▲김영록 전남지사
- 도의회 본회의(10:30 본회의장)
- 제16회 전남문화원의 날 개회식(14:00 담양 문화회관)
- 광주MBC 창사 60주년 기념식(15:30 광주MBC)
- 법성-홍농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개통식(16:30 영광 홍농)
▲오영훈 제주도지사
- 주한 베트남 대사 면담(08:40 집무실)
- 관광지 분야 '제주와의 약속' 실천 한마음 결의대회(09:30 민속자연사박물관)
- 2024 제주 글로벌 미래항공우주 컨페스타 개막식(18:00 라마다프라자제주, 제주종합경기장)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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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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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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