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병역 면탈' 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06:0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우울증 악화를 가장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와 이를 도운 소속사 운영자 김모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후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소속 연예인들의 병역 면탈을 위해 뇌전증 내지 중증 정신질환을 가장할 시나리오 등을 치밀히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나플라와 김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접적이진 않아도 (소집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위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업무 방해가 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반면 김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한편, 나플라의 출근부를 조작해 부정 소집해제를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의 징역형 집행유예 또한 확정됐다.

seo0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연·황재균, 결혼 2년 만에 파경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걸그룹 티아라의 지연과 프로야구 kt 내야수 황재균이 결혼 1년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지연은 5일 법률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저희는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티아라 지연. [사진=지연] 지연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서로의 다툼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이들의 이혼설은 지난 6월 처음 나왔다. 부산 경남권 방송 KNN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하던 이광길 해설위원이 방송이 안 되는 줄 알고 "황재균, 이혼한 거 아냐"라고 사담을 한 것이 전파를 타게 되면서다. 지난달 초에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황재균이 늦게까지 지인들과 어울리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면서 다시 이혼설이 제기됐다. 황재균. [사진=kt] 두 사람은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지연은 2009년 티아라로 데뷔해 '거짓말', '보핍보핍', '롤리폴리' 등의 히트곡으로 활동했다. 황재균은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 현재 소속팀 kt는 LG와 준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다. 5일 1차전에 7번 3루수로 출전한 황재균은 삼진 2개 포함해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zangpabo@newspim.com 2024-10-05 18:31
사진
백자 달항아리와 BTS가 만났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전통문화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백자 달항아리와 BTS가 만나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상품이 출시됐다. 하이브는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아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의 협업으로 공식 상품 '2024 달마중 BTS X 뮷즈(MU:DS)'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백자 달항아리 미니어처. [사진 = 하이브 제공] 2024.10.04 oks34@newspim.com '달마중'은 전통문화에 감각적인 디자인과 트렌드를 입혀 MZ세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국립박물관상품 브랜드 '뮷즈'와의 협업으로 출시됐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시리즈다. '달마중'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급 유물 6점에서 모티프를 얻어 제작됐다. 해당 유물은 반가사유상, 청자상감 국화·모란무늬 참외 모양 병, 청자상감 국화 넝쿨무늬완(찻 그릇), 백자 상감 연꽃 넝쿨무늬 대접, 백자 상감 모란·나비무늬 편병, 백자 달항아리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사진 = 하이브 제공] 2024.10.04 oks34@newspim.com 하이브는 이들 유물 디자인에 그래픽, 방탄소년단 그룹 로고, '옛 투 컴'(Yet To Come)·'소우주' 가사를 더해 공식 상품을 제작했다. 반가사유상에는 '당신은 꿈꾸는가, 그 길의 끝은 무엇인가' 하는 '옛 투 컴' 가사가 새겨졌고, 백자 달항아리에는 '한 사람에 하나의 역사, 한 사람에 하나의 별' 하는 '소우주'의 가사가 어우러졌다. 한편, 달마중 티저 영상은 4일, 화보 이미지는 5일 하이브 머치 X(구 트위터) 계정에 공개되며, 오는 8일 11시부터 위버스샵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 내 뮤지엄 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 oks34@newspim.com 2024-10-04 11:3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