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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홍명보 선임절차 등 따져…"전력강화위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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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중남미 월드컵 3차 예선을 앞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열렸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국민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만한 질의와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문체위 회의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임직원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무더기 출석했다. 의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축구협회에 집중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9.24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내년 완공되는 천안축구종합센터의 네이밍이 'HDC 아레나'로 돼 있는 것을 따졌다. HDC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대표인 부동산개발사다. 정 회장은 바로 답변은 하지 못했지만,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의 재질의 때 "네이밍 브랜드를 판매하기 전에 예시로 작성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사퇴) 이유를 말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한 언론 보도를 갖고 추궁했다. 그러나 정작 정 전 위원장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심적인 부담을 크게 느껴 건강상 이유로 사퇴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전력강화위의 결정이 불법이라는 것을 규명하는 작업을 하지는 않고, 불법이라는 전제 하에 정 회장과 홍 감독 등에게 사퇴 의사가 있느냐는 일방통행식 질문만 계속했다.

엘리트 체육인 출신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과 민주당 임오경 의원에게선 날카로운 질문이 나올 것이 기대됐으나, 딱히 주목할 만한 질의는 없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체육회가 2019년부터 310억원대의 수의계약 162건을 진행한 것에 대해 물었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일 경우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기획재정부에 문의했고, 기재부가 문체부와 협의하라는 답변을 듣고 문체부의 조건부 승인 하에 진행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문체부가 승인기관이 아니어서 여전히 불법이라고 했지만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승인은 했지만 관련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수의계약이 부정에 개입될 소지가 있고, 또 그런 정황이 일부 발견되기도 했다"며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에선 수의계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앞두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9.24 leehs@newspim.com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안세영 선수가 스폰서 신발 때문에 부상이 악화됐는데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나고 물었다. 김택규 배드민턴회장은 "스폰서십의 경우 그렇게 쉽게 처리하기 힘들다"면서도 "신발 착용 강제 규정을 바꾸겠다"고 답변했다.

오전 회의에선 민주당 조계원, 강유정 의원의 질의가 눈길이 갔다.

조 의원은 이임생 이사가 정해성 전 위원장의 전권을 위임받은 11차 비대면 회의가 위원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주관평가로만 채워져 있는 1장짜리 평가서로 감독을 선임했느냐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따졌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전력강화위원장 겸직은 정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질의 시작 전 여야를 막론하고 축구협회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하지만 의원들이 문제의 핵심을 짚는 질문을 하고, 증인들에게 충분한 답변 기회를 준 뒤 재반박하면서 진실을 규명해나가는 절차는 여전히 실종된 상태여서 아쉬움을 남겼다. 모든 의원이 돌아가며 질문하다 보니 시간은 촉박했고, 백화점식 질문만 남발했다.

한편 유인촌 장관은 이날 답변 도중 내달 2일 가장 먼저 축구협회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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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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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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