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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홍명보 선임절차 등 따져…"전력강화위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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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중남미 월드컵 3차 예선을 앞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열렸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국민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만한 질의와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문체위 회의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임직원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무더기 출석했다. 의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축구협회에 집중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9.24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내년 완공되는 천안축구종합센터의 네이밍이 'HDC 아레나'로 돼 있는 것을 따졌다. HDC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대표인 부동산개발사다. 정 회장은 바로 답변은 하지 못했지만,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의 재질의 때 "네이밍 브랜드를 판매하기 전에 예시로 작성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사퇴) 이유를 말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한 언론 보도를 갖고 추궁했다. 그러나 정작 정 전 위원장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심적인 부담을 크게 느껴 건강상 이유로 사퇴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전력강화위의 결정이 불법이라는 것을 규명하는 작업을 하지는 않고, 불법이라는 전제 하에 정 회장과 홍 감독 등에게 사퇴 의사가 있느냐는 일방통행식 질문만 계속했다.

엘리트 체육인 출신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과 민주당 임오경 의원에게선 날카로운 질문이 나올 것이 기대됐으나, 딱히 주목할 만한 질의는 없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체육회가 2019년부터 310억원대의 수의계약 162건을 진행한 것에 대해 물었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일 경우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기획재정부에 문의했고, 기재부가 문체부와 협의하라는 답변을 듣고 문체부의 조건부 승인 하에 진행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문체부가 승인기관이 아니어서 여전히 불법이라고 했지만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승인은 했지만 관련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수의계약이 부정에 개입될 소지가 있고, 또 그런 정황이 일부 발견되기도 했다"며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에선 수의계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앞두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9.24 leehs@newspim.com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안세영 선수가 스폰서 신발 때문에 부상이 악화됐는데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나고 물었다. 김택규 배드민턴회장은 "스폰서십의 경우 그렇게 쉽게 처리하기 힘들다"면서도 "신발 착용 강제 규정을 바꾸겠다"고 답변했다.

오전 회의에선 민주당 조계원, 강유정 의원의 질의가 눈길이 갔다.

조 의원은 이임생 이사가 정해성 전 위원장의 전권을 위임받은 11차 비대면 회의가 위원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주관평가로만 채워져 있는 1장짜리 평가서로 감독을 선임했느냐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따졌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전력강화위원장 겸직은 정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질의 시작 전 여야를 막론하고 축구협회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하지만 의원들이 문제의 핵심을 짚는 질문을 하고, 증인들에게 충분한 답변 기회를 준 뒤 재반박하면서 진실을 규명해나가는 절차는 여전히 실종된 상태여서 아쉬움을 남겼다. 모든 의원이 돌아가며 질문하다 보니 시간은 촉박했고, 백화점식 질문만 남발했다.

한편 유인촌 장관은 이날 답변 도중 내달 2일 가장 먼저 축구협회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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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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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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