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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홍명보 선임절차 등 따져…"전력강화위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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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중남미 월드컵 3차 예선을 앞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열렸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국민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만한 질의와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문체위 회의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임직원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무더기 출석했다. 의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축구협회에 집중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9.24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내년 완공되는 천안축구종합센터의 네이밍이 'HDC 아레나'로 돼 있는 것을 따졌다. HDC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대표인 부동산개발사다. 정 회장은 바로 답변은 하지 못했지만,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의 재질의 때 "네이밍 브랜드를 판매하기 전에 예시로 작성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사퇴) 이유를 말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한 언론 보도를 갖고 추궁했다. 그러나 정작 정 전 위원장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심적인 부담을 크게 느껴 건강상 이유로 사퇴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전력강화위의 결정이 불법이라는 것을 규명하는 작업을 하지는 않고, 불법이라는 전제 하에 정 회장과 홍 감독 등에게 사퇴 의사가 있느냐는 일방통행식 질문만 계속했다.

엘리트 체육인 출신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과 민주당 임오경 의원에게선 날카로운 질문이 나올 것이 기대됐으나, 딱히 주목할 만한 질의는 없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체육회가 2019년부터 310억원대의 수의계약 162건을 진행한 것에 대해 물었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일 경우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기획재정부에 문의했고, 기재부가 문체부와 협의하라는 답변을 듣고 문체부의 조건부 승인 하에 진행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문체부가 승인기관이 아니어서 여전히 불법이라고 했지만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승인은 했지만 관련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수의계약이 부정에 개입될 소지가 있고, 또 그런 정황이 일부 발견되기도 했다"며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에선 수의계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앞두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9.24 leehs@newspim.com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안세영 선수가 스폰서 신발 때문에 부상이 악화됐는데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나고 물었다. 김택규 배드민턴회장은 "스폰서십의 경우 그렇게 쉽게 처리하기 힘들다"면서도 "신발 착용 강제 규정을 바꾸겠다"고 답변했다.

오전 회의에선 민주당 조계원, 강유정 의원의 질의가 눈길이 갔다.

조 의원은 이임생 이사가 정해성 전 위원장의 전권을 위임받은 11차 비대면 회의가 위원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주관평가로만 채워져 있는 1장짜리 평가서로 감독을 선임했느냐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따졌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전력강화위원장 겸직은 정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질의 시작 전 여야를 막론하고 축구협회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하지만 의원들이 문제의 핵심을 짚는 질문을 하고, 증인들에게 충분한 답변 기회를 준 뒤 재반박하면서 진실을 규명해나가는 절차는 여전히 실종된 상태여서 아쉬움을 남겼다. 모든 의원이 돌아가며 질문하다 보니 시간은 촉박했고, 백화점식 질문만 남발했다.

한편 유인촌 장관은 이날 답변 도중 내달 2일 가장 먼저 축구협회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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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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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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