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52명→2024년 546명
외국인 의사 83%, 전문의 활동
필수의료 중심 활동…해마다 증가
정부, 외국의사면허 도입 입법예고
"외국의사면허 도입 원점재검토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외국인 의사가 20.8% 증가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 의사는 2019년 452명에서 2024년 6월 546명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52명, 2020년 472명, 2021명 485명, 2022명 500명, 2023년 521명, 2024년 6월 54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6개월간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는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넘었다.
2024년 기준 전체 외국인 의사의 85.2%인 465명은 전문의다. 81명은 일반의로 집계됐다. 2019년 대비 2024년 외국인 활동의사 중 전문의는 26% 증가했다. 반면 일반의는 2.4% 감소했다.
[자료=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09.23 sdk1991@newspim.com |
전문과목별 외국인 의사 현황에 따르면 외국 의사는 한국과 달리 필수의료과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기준 내과 69명, 가정의학과 58명, 산부인과 37명, 외과 34명, 정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2명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종사하는 외국인 의사가 많았다.
2019년 대비 필수의료과에 종사하는 외국 의사도 증가하는 추세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019년 6명에서 2024년 6월 13명으로 116.7% 증가했다. 신경외과 전문의는 2019년 9명에서 2024년 14명으로 늘었다. 반면 국내에서 인기과목으로 분류되는 피부과는 2019년 8명에서 2024년 6월 5명으로 37.5%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건수는 의사 493건, 치과의사 91건으로 총 584건이다. 2020년 80건, 2021년 89건, 2022년 74건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 큰 폭으로 늘어 직전 연도 두 배 수준인 149건까지 늘었다. 지난 8월 기준 승인 건수는 이미 2023년의 67.8%에 달하는 101건을 승인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 국내 의료행위 승인 법적근거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를 개정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사면허자 국내 의료행위를 승인하는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그러나 국민 의견을 모은 경우 찬성 65건, 반대 1628건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전 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목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치치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한 복지부의 외국 의사면허자 도입 추진 계획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