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들을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제22대 국회 출범 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 고위 당직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 주택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시민의 삶과 안전 등이 직결되는 사업 9건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제주도에 이어 2번째로 높다. 반면 1인당 예산액은 14위에 그치는 등 재원 보전이 부족하다는 것이 시 측 설명이다.
실제 K패스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타 시도는 50%인 반면 서울시는 40%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광역시들은 30%(그 외 시도 60%)를 지원 받지만 서울시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국고 지원 외에도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탁제도 개선,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과 협조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긴급한 민생문제 해결부터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모든 역량을 쏟고 있으나 서울시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대중교통, 주택 분야 등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와 함께 민생문제를 해결해 국가발전 토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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