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韓流中心

속보

더보기

尹锡悦结束捷克访问之旅回国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08:28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08:28

纽斯频通讯社首尔9月23日电 韩国总统尹锡悦通过对捷克的访问,推动了涵盖核电联盟、经济安全与尖端产业在内的全球伙伴关系。尹锡悦一行22日回国。

图为22日,尹锡悦总统和夫人金建希结束对捷克的国事访问乘专机抵达首尔机场。【图片=总统府提供】

此次访问中,韩方签署了包括核电19项、经济6项、尖端产业和技术19项、氢能3项、基建7项等在内的共56项合作谅解备忘录(MOU)。韩国与捷克还签署了贸易投资促进框架(TIPF),为双方在尖端产业和能源等领域的全方面经济合作奠定了制度基础。

国家安保室第一次长金泰孝22日在布拉格举行的记者会上表示,尹锡悦对捷克的访问为加强两国伙伴关系奠定了基础,尤其是为韩国企业在捷克新核电项目中标开辟了道路。除核电外,两国还将在贸易、投资、尖端产业、科技、交通、基建、金融等多领域开展合作。

对两国结成核电联盟的意义,金泰孝解释说,这一联盟将涵盖核电技术、运营、研发、人才培养等核电生态系统的全周期合作,使双方在长期的核电合作基础上,进一步拓展到其他战略产业领域。

尹锡悦总统19日启程访问捷克,积极开展核电外交,与捷克总统彼得·帕维尔、总理彼得·菲亚拉等政商界要员会谈,基本敲定了明年将签署的杜科瓦尼核电站建设项目合同。

韩国水力原子力公司(KHNP)今年7月24日入选捷克杜科瓦尼新核电站项目的优先谈判对象。

韩国与捷克首脑会谈中,尹锡悦希望韩国与捷克在核电、尖端产业、科技、清洁能源、文化、教育、外交安全等主要战略领域开展全面合作。

帕维尔表示,捷克对KHNP参与杜科瓦尼核电项目寄予厚望,并乐观地认为该项目将为两国关系的发展奠定新的基础。捷克承诺将与韩方共同努力,确保项目的顺利推进。

帕维尔总统还表示希望加强与韩国在交通基础设施、航空航天和电池领域的合作,进一步深化与共享自由、人权、法治价值观的韩国之间的战略伙伴关系。

会谈中,朝鲜核问题、东北亚局势、乌克兰战争等全球问题也成为议题。两国首脑一致认为,印太地区与欧洲的安全密不可分,并确认双方是国际舞台上的最佳合作伙伴。

尹锡悦强调,朝鲜的鲁莽挑衅无利可图,违反联合国安理会决议的朝俄非法军事合作严重威胁国际和平与安全。

两国同意密切合作,确保国际社会对这一威胁发出坚定、一致的信息,并严格执行安理会对朝制裁。就乌克兰重建问题,双方签署了合作谅解备忘录。两国政府将积极支持有意参与乌克兰重建项目的企业合作。

韩国和捷克还决定在政治和安全领域设立外交部间战略对话,召开国防军需联合委员会。在经济、产业、交通领域,双方决定在核能和研发领域推动战略合作。通过利用TIPF和供应链能源对话(SCED)框架,推动电池、未来汽车、半导体、机器人四大尖端产业合作中心的建立。

另外,韩国和捷克力争未来10年将两国联合研发(R&D)规模扩大至3700万美元。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