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 근무여건 개선방안 추진..."업무 부담 완화·인력 재배치"

기사입력 : 2024년09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12:00

7월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 구성
경찰서 통합수사팀 사건 병합·이관 확대...특별승진·승급·수당 신설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현장 실태 조사를 거쳐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20일 내놓았다.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7월 경찰관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 근무 여건 실태 진단팀'을 구성했다.

진단팀은 실태 진단에 나서 한 달여 간 경찰관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경찰서를 점검한 후 업무 부담이 높고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설문 조사와 현장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책 마련을 추진했다.

진단 결과에 따르면, 특히 경찰서 통합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 폐지로 모든 사건을 접수하기 시작하면서 업무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만8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만9285건보다 37.6% 늘어났다.

여성·청소년 부서의 경우 지난해 조직 개편으로 인력이 일부 늘었으나 피해자 보호 업무가 수사 부서에 이관되고, 민감한 사건을 관리하면서 현장 경찰관들이 느끼는 심리적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여전했다.

경찰서 민원실과 교통 공익 신고 담당 민원 부서는 민원인들의 폭언과 협박, 반복 민원 등 악성 민원 증가로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부서를 옮기는 사례가 반복됐다.

지난해 민원인들의 위법 행위는 총 1만323건, 반복 민원은 8만5236건으로 2021년 2997건, 6만3351건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경찰서 청문 민원 관리팀 근무자 581명 중 41%인 236명이 교체되기도 했다.

주로 농어촌 지역을 담당하는 3급지 경찰서는 업무 부담은 적은 편이나 인원이 적어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외적으로 대규모 치안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흡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사진=뉴스핌DB]

경찰은 실태 진단을 바탕으로 ▲현장 업무 부담 경감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인력 운영 합리성 제고 ▲성과 보상 확충 ▲마음 건강 진단·관리 내실화 등을 주요 과제로 하는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서 통합 수사팀은 사건 배당 전 접수 단계부터 유사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수사 업무를 효율화한다. 광역 단위 수사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은 시·도 경찰청 전문 부서로 이관하는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원 부서는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반복 업무를 자동화 및 간소화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악성 민원 대응 지침'도 마련한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방안으로 수사 부서에 처음 배치되는 신임 수사관의 역량 함양과 적응을 돕기 위해 사례와 실습 위주로 교육을 개편한다. 전입 시 2주간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역량과 사건 난이도를 고려해 사건을 배당해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수사 팀장의 전문성 향상과 책임 있는 사건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지휘 역량 평가도 개선한다. 여성·청소년 부서는 담당자 간 사건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해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 플랫폼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일원화한다.

3급지 경찰서에 대해서는 본청과 시·도청 주관으로 순회 교육을 시행하고, 업무 자료 공유를 통해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대응이 어려운 대규모 상황이 발생 시에는 시·도 경찰청 단위에서 실무 인력을 파견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각종 치안 지표와 업무량을 분석해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별로 균형 있게 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역 관서는 112 신고 건수 외에도 관서별 다양한 치안 수요 특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별도의 '인력 배분 모형'을 활용해 적정 인력을 산출해 재배치할 방침이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가 급증한 교통 민원실에는 '교통 법규 위반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을 2026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기피 부서인 경찰서 통합 수사팀에서 성과 우수자를 대상으로 특별 승진, 승급, 대우 공무원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성과 보상 방안이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수당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관에 특화된 '경찰 맞춤형 정신 건강 진단 척도 검사'에 모든 경찰관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정 상담, 전문의 연계 등을 확대한다.

사망 경찰관 유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과 고인에 대한 순직 승인 지원, 마음 동행 센터 확충(18→36개소), 상담관 증원(36→108명)도 추진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과중한 업무로 직원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사건 병합 수사 등과 같이 업무 처리 방법을 효율화해야 하며, 면밀한 진단을 거쳐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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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