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년 예산 13.5조원 편성…"딥페이크·마약·악성사기 대응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2:00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3년간 91억원 투입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 플랫폼 고도화 55.4억원 편성
국회 심사 거쳐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을 총 13조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4년도 예산보다 5457억원(4.2%) 증액한 규모며 주요 사업비는 2조606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94억원(1.9%) 늘어났다.

경찰청은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구현을 주요 과제로 삼고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 딥페이크·악성사기·마약 범죄 대응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우선 디지털 성범죄, 악성 사기, 마약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근절과 범죄 피해자 및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예방 활동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응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등 허위 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 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개발에 올해 27억원을 포함해 2027년까지 3년간 총 91억원이 투입된다.

딥페이크뿐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 작업 예산은 전년도 3억원에서 2025년도 5억원으로 2억원 증액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 센터 플랫폼 고도화와 피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차단에 55억4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전년도 48억5000만 원보다 7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2027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 악성 사기와 도박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제보 활성화와 범죄 조직 균열을 유도하고자 '조직범죄 특별 신고 보상금'을 신설한다. 사건당 지급 액수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한다.

마약 범죄 추적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익을 은닉하는 '믹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분석 기술 지원(9억5000만원), 가상자산 추적 간편 조회 시스템 도입(10억원)에 총 19억5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경호 서비스 전국 확대에 24억5000만원,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VR 테스트) 시범 운영에 20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경찰청.[사진=뉴스핌DB]

◆ 바디캠 도입 등 법질서 구현 및 안보·대테러 역량 강화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구현과 법질서 확립 및 대테러 역량 강화 관련 예산도 증액해 편성했다.

우선 범죄 수사와 범행 전후 현장 증거 확보 강화와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인권 침해 요소 억제를 위한 경찰 착용 기록 장치(바디캠) 도입에 77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바디캠은 2025년 예산 기준으로 8766대 확보하고 2026년에 현장 경찰관에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11월 경북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서 참가국 정상 신변 보호와 회의장, 숙소 안전 관리에 208억원을 배정한다.

무게를 20% 넘게 줄이고 내구성이 강화된 기동대 신형 방패 개발과 전국 경찰 기동대 도입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 5억원에서 2025년에는 13억7000만원이 배정됐다.

이외에도 ▲인파 밀집 지역에 근거리 무선 중계 장비 구축(7억7000만원) ▲산업 기술 유출 대응 강화 위한 디지털 증거 분석실 구축 및 산업 보안 협의회 활성화(5억6000만원) ▲경찰특공대 대테러 훈련 시뮬레이터 도입(13억1000만원) 등도 예산에 포함됐다.

◆ 훈련 강화·신형 장비 보급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물리력 훈련 강화와 신형 장비 보급으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 배정도 추진한다.

시나리오별 훈련이 가능한 실감형 가상 훈련(VR)을 확대하고 물리력 대응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각각 4억8000만원씩 총 9억6000만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착용성과 안전성을 높인 차세대 외근 조끼와 신형 버튼식 호신용 경봉, 신형 전자 충격기 등 현장 경찰관들의 장비를 고도화하는 데 각각 8억원, 12억1000만원, 56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데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사관에게 유사 사건과 수사 쟁점을 제공하고 수사 서식의 초안을 만들어 주는 AI 수사 도우미 구축에 27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또 아동의 표정과 움직임을 분석하고, 아동 학대 의심 장면을 요약 분석하는 영상 분석 프로그램과 형사 기능 영상 분석 프로그램 도입에 각각 6억원과 8억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경찰관서 출석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위해 원격 화상 조사 시스템과 음성 인식 조서 작성 시스템 도입에 14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경찰청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예산을 통해 내년부터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 경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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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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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