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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제 식구 감싸기' 도 감사위 감사 감사원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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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이 13일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미흡한 감사 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이 13일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미흡한 감사 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고 의원은 "감사위원회는 2024년 8월 28일에 발표한 2024년도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선수금 운영과 관련된 회계 부정 문제를 지적했으나, 선수금을 지급한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제 식구 감싸기' 감사며 "겨우 껍데기만 다루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타당성이 의심되는 감사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관행'을 이유로 문제를 간과하고, 계도 조치만을 취한 점에 대해 '면죄부'를 내준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감사담당관이 공공기관 담당자가 고의 없이 잘못된 관행을 따랐다는 이유로 조사 대신 계도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대상자 범위가 너무 넓고(여러 명이고)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조사 없이 계도 조치만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정상'과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정상'이 다른 것 같다" 며 "정상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정상인 줄 아는 것 같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임무인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원이 경기도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아 공직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감사위원회는 뭐가 두려워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가? 도민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개탄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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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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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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