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연희동 싱크홀 사고와 같은 지반침하가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현저동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TF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ㆍ지자체ㆍ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침수지역, 집중강우지역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설정해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발견된 공동(지하 빈공간)을 신속 복구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실질적인 지반침하 관리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장비․인력․예산 부족 등을 고려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고속국도ㆍ일반국도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 매립구간, 하천 인접구간 등 위험구간에 대해 향후 2년간 전수조사 실시한다. 

지반탐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반침하 예측기술도 고도화한다.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업체 등에서 보유한 탐사장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성능 검증방안 마련하고 조사자가 육안으로 공동을 판별하는 현재의 분석방식 개선을 위해 '공동 분석 AI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위험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모니터링체계 연구한다. 

극한 기후 위기에 대비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한다. 

국가-지자체-지하시설물관리자간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정합성ㆍ연계성 강화를 위해 수립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동시에 관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 

연약지반에서의 굴착공사 관리도 강화한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공사장 인근의 지반ㆍ지질조건(해안가ㆍ점토층 등)을 고려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 등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토록 개선하고 지자체ㆍ지하시설물관리자 정보공유 및 협력ㆍ지원 강화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반탐사와 발견된 공동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면서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탐사·복구 위주의 관리방식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측·예방 중심의 스마트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