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당정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배정' 기준을 지적했다. 각 대학에 배정된 의대 정원이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부족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에 더 많은 의대 정원을 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2024.08.16 leehs@newspim.com

부족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정원이 많이 배정되고, 많은 지역에는 적게 배정되는 게 원칙이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대전은 인구 1만명당 의사수가 23.4명으로 광주와 부산에 비해 많지만, 인구 10만명당 10.8명의 정원 배정을 받아 불합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했고, 정원 50명 미만의 이른바 소규모 미니 의대를 100명 수준으로 올린다는 원칙이 었었다"며 "마지막으로 지역 필수 의료 지원 및 대학 수요와 교육 역량을 고려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의대 정원을 재배정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이 부총리는 "지역마다 숫자적으로 맞추는 것은 여러 고려 요소가 있다"며 "재배정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의 의료 수요를 충분히 감안해 지역 차원에서 지역 관계등의 필수 의료 체계를 갖추는 데 큰 방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배정 결과에 따라 10년 동안 의대 정원이 늘었을 경우 지역 간 의사 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구 1만명당 지역 간 의사수 격차는 현재 62명에서 10년 후 72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대정부질의 김윤 민주당 의원 자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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