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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의료계 참여가 관건…의료계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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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가 사태 해결의 핵심...의료계 내부 토의 중
의대협·대전협, 정부 정책 전면 백지화 요구 견지

[서울=뉴스핌] 조준경·지혜진 기자 = 대통령실이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 공백 해소 등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의료계의 참여가 관건이 됐다. 그러나 의료계 주요 단체와 인사들은 정부측 발표에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장기화된 의료공백 사태의 주축인 전공의들의 복귀가 사태 해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 내년도가 아닌 2026년도 정원 조정이 가능한 점이어서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대표 출마자, 당직자 초청 만찬에 앞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24 photo@newspim.com

 

대한의사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자신들이 쥐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라도 정치권의 인식이 변하는 것은 다행이나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이 중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입장문을 내겠다"고 짧게 답한 상태다.

의정이 한 자리에 모이려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기존의 강경한 요구 사항에서 한 발자국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8월 26일 발표했던 성명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이 근본부터 잘못된 의료개악"이었다고 비난하며 지난 3월에 내놓은 의대협측 요구안이 유일한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명시했다.

의대협은 3월 24일 대정부 8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同数)의 합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의정갈등이 폭발한 이후 지속해서 대정부 7대 요구안(▲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등)을 견지하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모처에서 한동훈 대표와 만남을 가졌을 당시, 한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돼 수정이 어렵다는 뜻과 함께 "전공의 측도 7대 요구안에 대해 협상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한 대표의 제안과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한 의료계 측의 원색적인 비판도 나왔다.

주수호 전 의협 비대위원은 이날 자신의 개인 SNS에 "2025학년도 의대정원증원 백지화가 된다 해도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와 휴학 의대생들이 교정으로 돌아오는건 부정적인데, 원점 재논의 하자면서 2026년도 입학정원 운운하는 국힘당은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고 간보는 중이라는 것"이라며 "소 다 잃고 외양간도 열심히 때려 부수는 중"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환영의 뜻을 밝힌 만큼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 대표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여야 정당과 의료계, 정부가 함께하는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불안이 크다"며 의정 갈등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

여기에 대통령실도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협의체 구성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계산을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책에만 집중하자"면서도 "여당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경질되어야 마땅하고, 윤 대통령이 본인 책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의대생 증원 방침을 철회할 때 경질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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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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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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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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