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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의료계 참여가 관건…의료계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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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가 사태 해결의 핵심...의료계 내부 토의 중
의대협·대전협, 정부 정책 전면 백지화 요구 견지

[서울=뉴스핌] 조준경·지혜진 기자 = 대통령실이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 공백 해소 등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의료계의 참여가 관건이 됐다. 그러나 의료계 주요 단체와 인사들은 정부측 발표에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장기화된 의료공백 사태의 주축인 전공의들의 복귀가 사태 해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 내년도가 아닌 2026년도 정원 조정이 가능한 점이어서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대표 출마자, 당직자 초청 만찬에 앞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24 photo@newspim.com

 

대한의사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자신들이 쥐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라도 정치권의 인식이 변하는 것은 다행이나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이 중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입장문을 내겠다"고 짧게 답한 상태다.

의정이 한 자리에 모이려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기존의 강경한 요구 사항에서 한 발자국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8월 26일 발표했던 성명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이 근본부터 잘못된 의료개악"이었다고 비난하며 지난 3월에 내놓은 의대협측 요구안이 유일한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명시했다.

의대협은 3월 24일 대정부 8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同数)의 합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의정갈등이 폭발한 이후 지속해서 대정부 7대 요구안(▲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등)을 견지하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모처에서 한동훈 대표와 만남을 가졌을 당시, 한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돼 수정이 어렵다는 뜻과 함께 "전공의 측도 7대 요구안에 대해 협상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한 대표의 제안과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한 의료계 측의 원색적인 비판도 나왔다.

주수호 전 의협 비대위원은 이날 자신의 개인 SNS에 "2025학년도 의대정원증원 백지화가 된다 해도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와 휴학 의대생들이 교정으로 돌아오는건 부정적인데, 원점 재논의 하자면서 2026년도 입학정원 운운하는 국힘당은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고 간보는 중이라는 것"이라며 "소 다 잃고 외양간도 열심히 때려 부수는 중"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환영의 뜻을 밝힌 만큼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 대표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여야 정당과 의료계, 정부가 함께하는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불안이 크다"며 의정 갈등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

여기에 대통령실도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협의체 구성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계산을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책에만 집중하자"면서도 "여당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경질되어야 마땅하고, 윤 대통령이 본인 책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의대생 증원 방침을 철회할 때 경질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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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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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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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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