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의료계 참여가 관건…의료계는 '신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공의 복귀가 사태 해결의 핵심...의료계 내부 토의 중
의대협·대전협, 정부 정책 전면 백지화 요구 견지

[서울=뉴스핌] 조준경·지혜진 기자 = 대통령실이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 공백 해소 등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의료계의 참여가 관건이 됐다. 그러나 의료계 주요 단체와 인사들은 정부측 발표에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장기화된 의료공백 사태의 주축인 전공의들의 복귀가 사태 해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 내년도가 아닌 2026년도 정원 조정이 가능한 점이어서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대표 출마자, 당직자 초청 만찬에 앞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24 photo@newspim.com

 

대한의사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자신들이 쥐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라도 정치권의 인식이 변하는 것은 다행이나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이 중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입장문을 내겠다"고 짧게 답한 상태다.

의정이 한 자리에 모이려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기존의 강경한 요구 사항에서 한 발자국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8월 26일 발표했던 성명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이 근본부터 잘못된 의료개악"이었다고 비난하며 지난 3월에 내놓은 의대협측 요구안이 유일한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명시했다.

의대협은 3월 24일 대정부 8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同数)의 합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의정갈등이 폭발한 이후 지속해서 대정부 7대 요구안(▲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등)을 견지하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모처에서 한동훈 대표와 만남을 가졌을 당시, 한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돼 수정이 어렵다는 뜻과 함께 "전공의 측도 7대 요구안에 대해 협상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한 대표의 제안과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한 의료계 측의 원색적인 비판도 나왔다.

주수호 전 의협 비대위원은 이날 자신의 개인 SNS에 "2025학년도 의대정원증원 백지화가 된다 해도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와 휴학 의대생들이 교정으로 돌아오는건 부정적인데, 원점 재논의 하자면서 2026년도 입학정원 운운하는 국힘당은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고 간보는 중이라는 것"이라며 "소 다 잃고 외양간도 열심히 때려 부수는 중"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환영의 뜻을 밝힌 만큼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 대표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여야 정당과 의료계, 정부가 함께하는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불안이 크다"며 의정 갈등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

여기에 대통령실도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협의체 구성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계산을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책에만 집중하자"면서도 "여당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경질되어야 마땅하고, 윤 대통령이 본인 책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의대생 증원 방침을 철회할 때 경질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