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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의료계 참여가 관건…의료계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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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가 사태 해결의 핵심...의료계 내부 토의 중
의대협·대전협, 정부 정책 전면 백지화 요구 견지

[서울=뉴스핌] 조준경·지혜진 기자 = 대통령실이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 공백 해소 등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의료계의 참여가 관건이 됐다. 그러나 의료계 주요 단체와 인사들은 정부측 발표에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장기화된 의료공백 사태의 주축인 전공의들의 복귀가 사태 해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 내년도가 아닌 2026년도 정원 조정이 가능한 점이어서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대표 출마자, 당직자 초청 만찬에 앞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24 photo@newspim.com

 

대한의사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자신들이 쥐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라도 정치권의 인식이 변하는 것은 다행이나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이 중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입장문을 내겠다"고 짧게 답한 상태다.

의정이 한 자리에 모이려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기존의 강경한 요구 사항에서 한 발자국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8월 26일 발표했던 성명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이 근본부터 잘못된 의료개악"이었다고 비난하며 지난 3월에 내놓은 의대협측 요구안이 유일한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명시했다.

의대협은 3월 24일 대정부 8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同数)의 합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의정갈등이 폭발한 이후 지속해서 대정부 7대 요구안(▲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등)을 견지하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모처에서 한동훈 대표와 만남을 가졌을 당시, 한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돼 수정이 어렵다는 뜻과 함께 "전공의 측도 7대 요구안에 대해 협상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한 대표의 제안과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한 의료계 측의 원색적인 비판도 나왔다.

주수호 전 의협 비대위원은 이날 자신의 개인 SNS에 "2025학년도 의대정원증원 백지화가 된다 해도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와 휴학 의대생들이 교정으로 돌아오는건 부정적인데, 원점 재논의 하자면서 2026년도 입학정원 운운하는 국힘당은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고 간보는 중이라는 것"이라며 "소 다 잃고 외양간도 열심히 때려 부수는 중"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환영의 뜻을 밝힌 만큼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 대표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여야 정당과 의료계, 정부가 함께하는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불안이 크다"며 의정 갈등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

여기에 대통령실도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협의체 구성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계산을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책에만 집중하자"면서도 "여당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경질되어야 마땅하고, 윤 대통령이 본인 책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의대생 증원 방침을 철회할 때 경질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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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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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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