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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제안 정부 효율 위원회 채택"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01:03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03:27

WSJ, 5일 뉴욕 이코노믹 연설문 입수 보도
머스크가 제안한 효율성 위원회 언급할듯
머스크도 "기대된다" 화답
미집행 IRA 예산 폐기도 예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제안한 정부 효율 위원회를 채택할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정부 효율 위원회를 비롯한 경제 공약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문이 입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문에 따르면 효율 위원회는 전체 연방정부에 대한 완전한 재정 및 성과 감시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을 제안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목표는 사기 행위와 적절하지 않은 결제를 제거하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설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머스크 CEO는 최근 들어 '브로맨스'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직후 머스크 CEO는 그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고, 지난달에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대담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 효율성 위원회는 머스크 CEO가 제안한 것이다. 머스크 CEO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주 머스크 CEO는 X를 통해 "나는 기대된다(I can't wait)"며 "정부에는 사라져야 하는 지출과 필요치 않은 규제가 너무 많다"고 밝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역할을 제안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06 mj72284@newspim.com

이날 예정된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수의 경제 정책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연설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카멀라 해리스를 재선으로 보상하고 4년의 경제적 고난을 겪을지 아니면 방향을 바꿀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여기에 재임 당시 자신의 경제적 업적도 과시할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의료, 세제 등에서 집행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예산도 폐기할 예정이다. 일례로,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미 국세청(IRS)에 남아 있는 IRA 기금은 500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갖게 돼 해당 자금을 회수하려고 한다면 IRS의 과세 집행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대통령이 세액 공제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공약이다. 당선 시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출 것이라고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로운 시추와 파이프라인, 정유소, 발전소 및 원자로에 대한 신속한 승인을 위해 모든 관료적 규제를 제거하도록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도 밝힐 예정이다.

지난 2016년 선거 운동을 진행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개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 2개의 규제를 철폐할 것을 약속했었다. WSJ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 철폐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세부안이 만들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연설에는 높은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설명도 포함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0~20%의 보편 관세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더욱 높은 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똑똑한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싸운다"며 "공정 무역과 감세, 규제 철폐 및 풍요로운 에너지는 우리가 더 좋고 저렴한 더 많은 재화를 이곳 미국에서 생산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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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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