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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해 예산 4.5조 불용, 세수 부족으로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6:42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16:42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예산 4조5000억원이 쓰이지 않은 것에 대해 세수를 아끼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사진=뉴스핌 DB]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수부족으로 일반회계 전입이 줄어서 불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그중에서 착공이 어렵다든지 사업 적격성 재검토나 적기 착공이 어렵다든지 하는 사업을 골라서 예산을 불용했다"며 "집행예산 기준으로 보면 1조4000억원이 불용 됐는데 불가피한 상황에서 착공 지연 등 우선순위를 따져서 불용했다"고 강조했다. 

남북 9축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백두대간을 지나는 309.5㎞에 대해 구체적 실행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5년마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하는데 2026년부터 수립되는 3차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통영거제고속도로가 강진완도고속도로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박 장관은 "당시에 지역발전 차원의 고려가 있었을 수도 있다"며 "고속도로를 배분할 때 4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잘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군 공항 이전을 선행하고 민간공항도 함께 만들자는 것"이라며 "군 공항 이전이 지역끼리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 같다. 국회의 뜻을 헤아려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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