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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비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작…201만명에 2조6278억

기사입력 : 2024년09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1일 12:00

1인당 평균 131만원 혜택…2일부터 시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1년간 의료비 지출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201만명에 총 2조6278억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작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8.31 sdk1991@newspim.com

작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은 총 201만1580명이다. 2022년 186만 8545명 대비 7.7% 증가했다. 201만1580명에게 지급될 초과금은 총 2조627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로 혜택을 본 계층은 대부분 소득 하위 계층이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 현황에 따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8564명, 1조 9899억원이다.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한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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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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