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제도를 인위적으로 없애기 보단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해 선택지를 넓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서울 용산구 '베르디움 프렌즈'에서 열린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는 효용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악질적인 전세사기범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구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 제도를 대체하거나 전세 외 선택지를 만드는 게 이 제도의 출발"이라며 "(기업형 민간임대는) 전 세계에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보편화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업이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은 고급화한 대신 임대료를 높게 받는 경우가 많아 20년 장기임대주택이 전반적인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 장관은 "보증금을 대폭 낮춘 대신 월세를 내야 하니 월세 부담 자체는 있을 것"이라며 "전세의 경우에도 전세금을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사실상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얼마 이하로 하라고 하면 이 시장은 형성될 수가 없다"며 "음식값이 천차만별이듯 임대주택도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자동차도 포니가 있고 페라리가 있듯 임대주택도 다양한 상품이 나와야 한다"며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분양 수익으로 사업비를 커버할 수 없고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기까지 8년을 기다려야 하니 완벽한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의 또 다른 버전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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